소개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등장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개념 및 특징
2.1.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2.2. 뉴거버넌스론의 특징
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관계
3.1. 공통점
3.2. 차이점
4. 관련 이론들의 비교
4.1.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의 비교
4.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비교
4.3.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5. 결 론
5.1. 이론들의 시사점
5.2.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등장 배경
1980년대 이후 기존의 정부 운영체제의 행정 서비스의 비능률성을 비판하면서, 시장주의와 관리주의에 기반을 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강제적이고 명령적인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에 관한 이론이다. 정부의 운영체제가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하여 계층제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정부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등장한 이론으로 뉴거버넌스론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등이 확산되면서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뉴거버넌스론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중심의 국정관리라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여러 공사조직들의 네트워크 체계(상호작용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와 차이점을 파악하며, 관련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모두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반이 되는 이념과 가치, 초점, 관심영역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분된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에 기반하여 경쟁과 성과에 주목하지만, 뉴거버넌스론은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과정과 협력에 주안점을 둔다.
이와 같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 이론이 현대 행정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개념 및 특징
2.1.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의 시장지향성을 강조한다. 즉,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정부 관료제에 도입하여 행정개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강제적이고 명령적인 정부 운영방식을 타파하고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 관리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지향적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여 가치중립적인 행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국민을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료제 조직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조한다.
2.2. 뉴거버넌스론의 특징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사회적 단체,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모인 참여자들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참여자들이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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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송건섭, 『현대사회의 행정학』, 형설출판사, 2002.
김재기, 『행정학』 제3판, 법문사, 2007.
송건섭, 『현대행정의 이해와 적용』, 대구대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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