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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란 무엇인가?
1.1. '정상 가족'의 개념
'정상 가족'의 개념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만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혼, 재혼, 다문화, 한 부모, 장애인 가정과 같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들은 '비정상'으로 간주되며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가족이 개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깊이 뿌리박혀 왔다. 결국 정상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은 차별받고 소외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가족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지 않고 배제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가족 내 폭력과 학대
가족 내 폭력과 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 등의 폭력이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에 대한 '훈육'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폭력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아동의 기본적 인권 침해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깊게 뿌리박혀 있어,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가 쉽게 드러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체벌을 가하고, 아동은 부모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강요받는다. 결국 가정은 아이들에게 억압과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51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12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이나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족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 내 폭력과 학대의 근본 원인에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자녀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친권이 부모에게 지나치게 강하게 부여되어 있어, 아이들이 공공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권력 불균형과 불합리한 친권 제도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처럼 가족 내 폭력과 학대는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강화와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족 내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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