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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주제 선정의 이유
미국 혈액 은행 협회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 국토에서 400만명의 환자가 약 1260만 단위의 혈액이 수혈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총 인구로 분석해 보면 미국 내에서 1000명에 대해 연간 15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 빠지는데, 미국에서는 정확히 100만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자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비율을 여호와의 증인의 인구에 적용시키면, 미국에서 연간 15,000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된다. 15,000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에 필요한 데에 반해 그들은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인과 대상자간의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중 하나를 존중한 의료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생명윤리학적 의사결정의 딜레마 앞에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와중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의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환자를 방치해 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수혈거부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의료인과 대상자 간의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윤리적 의사결정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실습 도중 수혈거부 환자를 직접 마주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상자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수혈거부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상자의 효과적인 질병치료와 생명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관리학 측면에서 조직적·개인적 차원으로 수혈거부 환자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현대의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2.1.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출산
대리모 출산은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및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인 대리모(surrogate mother)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출산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첫째, 가부장주의 영향으로 여성이 불임인 경우 대리모를 고용해서라도 남편의 혈통을 이어가려는 사고방식, 둘째, 대리모에 관한 법규가 없어 대리모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금지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 셋째, 돈만 준다면 대리모가 되어줄 취약계층 여성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대리모와 대리모를 구하는 불임 부부를 이어주는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대리모 시술을 해주는 의사와 병원이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는 생명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대리모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출산 후 생각이 바뀐 대리모가 아이의 친권을 요구해 아이 양도를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분쟁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생명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인간 복제
인간 복제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주요 윤리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은 난치병 치료, 장기이식, 불임시술 등에 응용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 복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는 배아 복제를 통해 실험에 성공한 인간체세포의 핵을 가진 배아 세포를 자궁에 이식하면 체세포의 핵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인간 복제 실험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점, 인간 복제가 우생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해도 수정란을 장난감처럼 활용하고 버리는 것이므로 생명윤리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자연 질서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회·윤리·종교적 문제를 유발하고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논란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2.3. 안락사
안락사는 모두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각 국가별로 다양한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가 가장 먼저 허용된 국가이며 현재 유일한 국가이다. 호주에서는 1996년 9월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 3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행되는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적이 있었지만 1년 만에 폐기되었다. 일본에서는 "존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용인되고 있지만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말기 환자들의 퇴원이 용인되고 있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 문제로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와 가족의 합의하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안락사를 시킬 경우 간호사가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 안락사를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상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요구할 때의 문제 등이 있다.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 원리에는 의사나 가족이 안락사를 시도할 때는 악행금지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 대상자가 안락사를 요구할 때는 자율성의 원리와 악행금지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 또한 안락사는 윤리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