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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문 작성 요령
1.1. 반성문의 목적
반성문의 목적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뜻을 표현할 기회가 있지만, 말로 하는 반성의 표현과 글로 하는 반성의 표현은 법관의 입장에서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 즉, 말로는 반성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글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법관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고, 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그 절실함이나 절박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반성문의 진정성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반성문을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1.2. 반성의 마음과 진정성
반성의 마음과 진정성은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법관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내면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관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문에 피고인의 반성의 마음과 진정성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아,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와 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이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조하면서 정작 아빠라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이들이 느끼게 될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가족들의 실망과 배신감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재범으로 법정에 서서 두 딸과 판사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와 같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판사와 가족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처럼 반성문에 피고인의 진솔한 반성의 마음과 함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는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 된다. 피고인의 반성은 말로 표현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봉사활동 참여, 종교활동 등 피고인의 선량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들이 있다. 법관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