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관련 제도
2.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2.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도
2.2.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2.2.2.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제도
3.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
3.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
3.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
4.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4.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4.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617,145명(고용허가제 등 비전문인력 567,642명, 전문인력 49,503명 등)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새로운 역군이 되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2011년 9조9,160억 원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2005년(5,710억 원)과 비교해서는 17.4배에 이른다. 그러나 새로운 역군들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한국 땅을 밟은 베트남인 응호(가명·37)씨는 4년간 국내 건설 현장의 노동자였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 부담이던 식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서류상 '기본 8시간 잔업 2시간 정도'라던 일일 근무시간은 20시간을 넘겼다. 명절에 특근 수당 없이 일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급여는 한국인 동료의 절반 수준이었고, 서너 달씩 밀렸다. 걸핏하면 인신공격과 해고 위협, 동료들의 욕설에 시달렸다. 이런 열악한 실태의 개선에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도움이 되고 있을까? 외국인근로자의 침해당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실의 적용에 미흡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관련 제도
2.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21만명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99만원 이하가 42.7%, 200만원 이상이 56.3%를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순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2.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도
2.2.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실시하며, 내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모집과 프로그램 홍보,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통,번역 및 교육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 이동, 비자연장, 여권압류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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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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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눈물어린 싸움 10년 4개월...이주노조 마침내 합법화”, <한겨레>,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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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단독] 공사장 욕설·폭행·체불 다반사...”, <세계일보>, 2016.09.21.
박초롱, “퇴직금도 못챙기고 한국 떠나는 이주노동자들”, <노컷뉴스>,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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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노예 같은 중노동. 폭행... 인권 사각 내몰린 농축산 이주노동자”,<서울신문>,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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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마당(https://www.moel.go.kr/view.jsp?cate=4&sec=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내년 외국인 인력 11만명으로 늘리지만 외식·숙박…정작 필요한 업종은 빠져
이진환 저, 매일경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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