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간호전문직관
1.1. 간호윤리 관련 사회적 이슈
1.1.1. ○○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22년 3월 11일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이었던 강○○ 양이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이라고 주장했으나, 치료를 위해 사용한 에피네프린을 기준치의 50배나 투여한 것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처방했으나, 간호사 C가 이를 피해자인 영아의 정맥 주사로 투여하였다. 영아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이지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mg이 투여된 것이다. 심지어 약물 투여 전 확인하는 필수적인 간호 절차인 5Rights(대상자명, 약명, 용량, 경로, 시간)를 수행하지 않았다.
간호사 A는 약물 투약 사고 이후 간호사 B와 간호사 C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사 B는 강○○ 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하여, 담당 의료진이 투약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에피네프린이 추가로 투여되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 기회를 잃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간호사의 투약 오류, 보고 누락, 기록 조작 등 간호윤리 위반 행위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잃게 된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 간호전문직관 관련 사회적 이슈
1.2.1. PA(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PA(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병원에서 처방, 진단, 수술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장이 'PA간호사 채용'으로 고발된 것을 계기로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서 PA간호사를 주로 채용하는데, 특히 2015년 국회에서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통과되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병원에서 PA 역할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법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전문의를 더 채용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비용 절감'을 원하는 병원은 간호사를 PA로 쓰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 실제로 한 PA간호사는 "저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어요. 간호사인데 의사인 척 흰색 가운 입고 약 처방도 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해요. (병원이) 인력을 싸게 쓰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당연히 불법이죠."라고 밝혔다.
대리처방이나 대리수술 등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PA간호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사고 발생 시 PA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 질'도 크게 떨어진다. PA간호사의 불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PA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하는데, 의사단체는 둘 다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2.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적용
2.1. 이슈 요약 및 윤리적 쟁점 규명
< 이슈 요약 및 윤리적 쟁점 규명 >
○○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은 간호사의 약물 투약 오류와 은폐 행위로 이슈가 되었다. 담당 간호사 C는 처방된 에피네프린 5mg을 정맥주사로 잘못 투여하였고,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양을 주입하였다. 이로 인해 13개월 영아가 급격한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간호사 A는 약물 투약 사고 발생 후 보고서 작성을 금지하고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하였으며, 간호사 B는 전자의무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의사가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영아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윤리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알 권리 침해 문제이다. 간호사들은 투약 오류와 그에 따른 환자 상태 악화 사실을 환아의 보호자와 주치의에게 숨김으로써 환아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 문제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환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일부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이는 간호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셋째, 의료진 간의 협력 관계 문제이다. 간호사가 의사와 충분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이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의사-간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진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는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이처럼 이 사건은 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의료진 간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간호윤리와 직결되며,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다.PA(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또한 간호전문직관 관련 주요 사회적 이슈이다. PA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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