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적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1.2.1. 생존권의 보장
1.2.2.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1.2.3. 사회통합과 안정
1.2.4.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보장
1.2.5. 사회적 평등의 실현
1.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3.1. 개별적 욕구 해결
1.3.2. 직접적 욕구 충족
1.3.3. 이차분배 관여
1.3.4. 공식적 조직과 제도
1.3.5. 일방적 이전
1.3.6. 소비 욕구 해결
1.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와 차이
1.5. 사회복지정책 만족도
2.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 및 필요성
2.1. 정책평가의 개념
2.2.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2.2.1. 필요성
2.2.1.1. 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2.2.1.2. 정부활동의 경제성과 효율성 강조
2.2.1.3. 책임성 확보
2.2.1.4. 정책과정의 관리
2.2.1.5. 연구의 기초
2.2.2. 목적
2.2.2.1.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2.2.2.2. 사업계획 수정 및 변경, 자원 재분배
2.2.2.3. 활동 방법의 개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적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이라는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전체 사회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분야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한 가치 배분활동"으로 정의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 소득보장, 교육, 주택, 건강,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이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고용, 보건, 교육, 소득분배, 생활수준 및 주택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개선해나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사회 전체 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가치중립적이 아닌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구현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구성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분야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한 가치 배분활동"으로 정의된다.
1.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1.2.1. 생존권의 보장
생존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생존권은 중세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아퀴나스는 극도의 빈곤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생존권이 사적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권 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최저생계비 지원,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교육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생명유지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생존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1.2.2.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한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교양 있게 생활하는 양식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확보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복지의 최고의 목표로 여겨진다.
인간이 절대적 빈곤 상태를 면하고 산다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좀 더 풍요로운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 빈곤선 등으로 절대빈곤 상태를 측정하기는 비교적 쉬우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화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나 규모의 정도, 주거상태나 식생활(고기와 생선을 겸한 식사여부)과 의복의 여유 있는 상태, 가제도구 등(냉장고, 세탁기, TV, PC, 자동차)의 소유정도, 신문구독, 여가활동, 저축정도 등이 그 척도가 될 것이다.
타운센드(P. Townsend)는 화폐로 한정된 소득 대신에 생활자원까지, 소비 대신에 생활양식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활자원"의 범위로 현금소득, 가옥이나 가축 등의 자본적 자산, 후생시설 등 기업복리급부의 가치, 보건·교육·주택 등 현물적인 공적 사회서비스의 가치, 증여 등 개인적 현물소득을 들었다. "생활양식"으로서 오락이나 외식의 실행, 가정행사의 실행, 내구소비재나 실내설비의 소유 유무 등에 의한 박탈 지표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는 죽지 않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2.3. 사회통합과 안정
현대는 빈곤이나 실직, 사고, 질병, 노후를 위한 대비를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복잡하고 거대한 산업·정보의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인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사회통합을 꾀해야 한다. 사회적 안정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와 합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은 비록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함께 인내하게 되므로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핑커(Pinker)는「사회이론과 사회정책(Social Theory & Social Policy)」이란 그의 저서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원조하여 사회생활의 기능을 회복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펜서(Spencer), 뒤르껭(Durkheim), 파슨스(Parsons) 등도 사회적 혼란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학을 시작하였다. 미우라 후미오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니드(need)를 충족시켜 주는 입장에서 보고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병행하여 사회생활과 활동에 참여하게 하므로 사회적 통합을 확보한다고 했다.
1.2.4.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보장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보장이란 사회적 약자와 소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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