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변화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및 기본이념
1.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과 특성
1.3.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1.4.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4.1. 일본
1.4.2. 미국
1.4.3. 영국
1.5.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비교
1.6.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보건의료사업과 간호활동
2.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2.1. 보건의료 인력 현황 및 관리
2.1.1. 간호인력
2.1.2. 의사인력
2.1.3. 기타 보건의료인력
2.2. 보건의료시설의 종류와 역할
3.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3.1. 건강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3.2.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3.3.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3.4. 건강 형평성 제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변화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및 기본이념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및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이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 상태를 증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의료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의료정책은 진단·치료·간호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둘째, 예방정책은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향후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거나 현재 질병에 이환되어 있더라도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프로그램),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료정보와 교육),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 보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의료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정책으로, 의료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으로 교통안전, 건축규제, 고용, 농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결정 시 3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양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의 최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분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결국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
1.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과 특성
보건의료정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지향성이다. 오늘날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며 기획 운영되고 있다.
둘째, 수단 지향성이다. 보건의료정책에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추구한다.
셋째,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이다. 보건의료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 소득, 교육, 의식 수준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의료환경이 변화하면 보건의료정책도 변화되며,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행동 지향성이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확보와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당위적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며, 현실적인 고려하에서 채택된 행동노선이다.
다섯째, 공익지향성과 강제성이다.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당하고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면 국민은 그 정책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정책은 강제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공익지향성 때문이다.
여섯째, 가치 지향성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정책적 가치판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책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의 가치 배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합리성과 정치성이다.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에 수단 선택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정책은 대안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분석과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정치적인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요청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성격은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3.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1945년 광복 이후 국가의 기본적 보건체계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 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호 행정에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사업 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 및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대표적 정책으로는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 가족 계획협회 등의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다자녀관이나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가족계획정책은 성공적인 보건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 및 결핵 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 및 전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에 의료급여(보호)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간 주도와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차보건의료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도화되었다. 즉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어 보건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로 평가된다.
1990년대 이후 보건정책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인 확대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후 주요 보건정책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 체계 마련, 정신보건 정책,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평가사업,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험사업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형평을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정책기초하에서 건강보험 관리 조직 및 재정 통합 등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편,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
참고 자료
김춘미, 이홍자, 최정명, 현혜진, 전경숙, 박은옥, 김숙영, 최경원, 진영란, 고영, 윤주영 외 공저, (2019), 제 2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파주시
Helth Plan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ttps://www.khealth.or.kr/healthplan
남은우, 조은주, 남정자, Hasegawa Toshihiko, (2004),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 정책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3), pp.19-33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https://www.cdc.gov/nchs/healthy_people/hp2020.htm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주요 OECD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연구,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김기경, 민성호, 이재우, 유형정, (2010), 국미건강증진을 위한 음주규제의 법정책과 입법방안-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pp.178-200
의학신문http://www.bosa.co.kr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9396566
김종구, 「미국, 바이든 시대의 시작. 헬스케어 의료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021
정웅기,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2017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경주시 보건소 https://www.gyeongju.go.kr/health/index.do
최선하 · 김미혜 · 유인영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최연희 · 이지현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블로그, 2011, 건강보험의 역사
의료정책 포럼. 2016 일차의료의 개념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공급의 현주소
헬스오. 2013 미국의 유형별 건강보험가입현황
마케터. 2015 NHI와 NHS방식 의료보장제도 비교
유원섭. (2004).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제70호, 437-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부. 42-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171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P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박은철,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한국 의료의 질 향상 방향
하신(2011). 국내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전공자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손창균, 진재현 (2011) 환자조사로 본 보건의료자원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80호. p_68-8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행복업무계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