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책과제 수행 지침
1.1. 적용범위 및 목적
적용범위 및 목적은 본 지침이 국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국책과제 운영에 대해 적용되며, 내부 및 외부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과제 수행이 실시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책과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국책과제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해 본 지침에서는 국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 업무절차, 기록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책과제 수행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국책과제 수행 담당자는 입사경력 3년 이상 또는 대리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R&D본부 인력 중 국책과제를 실무 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2.2 기술수요조사서는 내부 기술 로드맵 및 기술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향후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 계획, 사업비, 사업화 실적 목표 예상치에 대한 요약문을 의미한다.
2.3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예상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수행범위를 파악하고,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분석 및 일정을 정의한다.
2.4 연구개발협약서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약서를 통하여 실시하고 협약의 변경, 기술료의 납부,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갑, 을 부분), 제재조치 부분을 필히 기입한다.
2.5 제품 환경측면 조사표, 제품 환경영향 종합평가표, 제품 환경개선도 평가표는 연차 별로 협약 후와 완료보고서 제출 후 각 2번씩 작성하며, 과제 수행 결과가 환경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예상 또는 조사하여 작성한다.
2.6 완료보고서는 연차 별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정량적 목표 달성 실적, 기술 개발 상세 내용, 사업화 실적, 기타 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실적에 대해 작성한다.
2.7 총괄책임자는 수행과제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학력 또는 경력 등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으나,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8 현장실태조사는 과제 수행기관의 기술 개발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한 과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시 실시된다.
2.9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금융망과 연계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10 전담기관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이에 속한다.
2.11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12 기술료는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13 비영리기관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기업은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2.14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1.3. 책임과 권한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등을 포함한다.
R&D본부장은 과제 기획, 협약, 수행, 완료 보고에 대한 관리 책임과 승인 권한을 가지며, 총괄 책임자와 과제 담당자의 임명 권한을 가진다.
R&D본부 소속 팀장은 과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으며, 승인 권한을 가진다.
총괄 책임자는 과제 규정에서 제시하는 기본적 요건을 갖추며, R&D본부장의 임명에 따라 과제 수행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실질적 책임을 가진다. 총괄책임자는 R&D본부장 또는 R&D본부 소속 팀장이 고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겸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R&D본부장은 R&D본부 소속 팀장 외의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과제 담당자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실무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1.4. 업무절차
1.4.1. 과제기획
기술혁신팀장은 신규 기술수요조사 공고를 확인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과의 부합성을 검토한 뒤 기술확보방안을 수립한 후 R&D본부장에게 보고한다. R&D본부장은 경영 방침 및 목표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과제수행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R&D본부장은 기술혁신팀장 및 선행기술팀장과 협의하여 추진 부서를 선정하고, 자격을 갖춘 자 2명을 각각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선정한다. 단, 과제책임자는 1명으로 제한하며, 실무담당은 2명 이상이 될 수 있다. 과제 추진 부서의 팀장은 기술수요조사서 공고문에서 요구되는 양식에 의거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고, R&D본부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과제 담당자는 최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팀장 및 R&D본부장에게 승인을 득한다.
1.4.2. 과제수행신청
과제수행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제 담당자는 신규 사업 공고 및 RFP를 검토한 후 담당팀장에게 보고한다. 과제 담당 팀장은 RFP에 기준하여, 상세 개발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R&D본부장에게 승인을 득한다. 과제 담당 팀장은 과제 기획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과제 수행 추진 보고서를 최고경영진까지 승인을 득한다. 과제 담당자와 해당 팀장은 전담기관에서 배포된 양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R&D본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승인을 득한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절차에 의거하여 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다. 과제 총괄 책임자와 과제 담당자는 선정 평가 위원회 일정을 확인하고, 평가 자료를 준비하여 과제 선정 평가 위원회에 참석한다. 과제추진부서 팀장은 과제 선정 평가 결과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R&D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과제 참여로 선정되면 평가 검토의견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확정 사업비에 기준하여 과제 수행 추진 기안을 최고경영진까지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보고 후 국책과제 프로젝트 전산 등록한다.
1.4.3. 과제수행협약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계좌로 민간부담금 현금을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다. 또한, RCMS와 연동되는 사업비 계좌를 재경팀의 업무협조를 통해 개설한다.
과제추진부서 팀장과 과제 담당자는 전담기관에서 배포된 협약 안내서를 완벽히 숙지한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R&D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전담기관으로부터의 사업비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확인한 후 과제카드발행 신청 및 RCMS와 ERP에 과제 정보를 등록한다.
과제 연차 평가 결과 계속 수행일 경우 카드 발급을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연차 협약을 진행한다.대한항공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계좌로 민간부담금 현금을 최고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또한, RCMS와 연동되는 사업비 계좌를 재경팀의 업무협조를 통해 개설한다.
과제추진부서 팀장과 과제 담당자는 전담기관에서 배포된 협약 안내서를 숙지한 후 제출 서류를 R&D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을 확인한 후 과제카드 발행 신청 및 RCMS와 ERP에 과제 정보를 등록한다.
과제 연차 평가 결과 계속 수행일 경우 카드 발급을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연차 협약을 진행한다.
1.4.4. 과제수행
과제수행 단계에서는 과제 담당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실행한다. 먼저 과제 담당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팀장 및 R&D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후 사업비 지출 행위 시 사업비 지출 규정 위반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부 전결 규정에 따라 지출 원인 행위를 발생시키고,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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