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1.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치매 출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의 노인요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2. 정책의 주요 내용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4월 27일 공포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별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제도의 목적에 따라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 간호, 진료 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1.3. 정책목표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에서의 노인 돌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4.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보편주의와 연대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가정에서의 노인 부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보편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후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과 연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가족 내에서 해결되던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급여대상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가 급여대상이 된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전 국민을 포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1.6. 급여의 적절성 분석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실제 혜택을 받는 수급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