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법의학의 개념과 실제
1.1. 법의학의 정의 및 내용
법의학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즉,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이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으로, 주로 변사자의 사인을 확인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법의학자 에드몽 로카르(Edmond Locard)가 남긴 유명한 법칙인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학은 그러한 범죄의 흔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법의학의 목적에는 사망과 신원확인을 들 수 있는데, 사망이란 심박동 및 폐호흡의 영구적 정지를 의미한다.
1.2. 법의학의 분야와 특징
1.2.1. 법의병리학
법의병리학은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주로 변사자의 사인을 확인하는 학문이다.
병사 이외의 모든 죽음인 외인사(violent death)와 평소에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인 내인성 돌연사(sudden unexpected natural death) 및 사인불명례에 대하여 그 사망이 어떤 질병 또는 신체 내부의 이상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 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및 사용독물 등을 규명한다.
법의병리학자들은 죽음의 방법이나 원인, 죽음의 시기, 살인을 저지르는데 사용된 도구의 종류, 그리고 몸에 상처가 죽기 전의 것인지 죽은 후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의병리학은 사망의 종류를 판별하고 사인을 규명하며 사망시간을 측정하는데 기여하여 범죄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2. 법의독물학
법의독물학은 혈액과 같은 인체에서 얻은 시료로 독극물을 검출하는 분야이다. 법의 독물학은 재판화학이나 중독학이라고도 불리며, 화학분석 기술과 방법이 발달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법의학의 대상 농도는 대개 치사량이거나 적어도 중독량이므로 현재 수준에서 의심 나는 물질이 있으면 거의 다 검출해 낼 수 있다. 다만 물질이 변하는 경우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물 사용 여부를 따지게 되면 중독량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검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술과 방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량검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주운전'이 있다.""
1.2.3. 법의혈청학
법의혈청학은 범죄현장에 유류된 인체구성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혈액형 및 유전적 단백질 또는 효소형 등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 현장에 유류된 인체구성물품인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뼈, 조직, 피부 등의 유래를 알면 쉽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성폭행사건의 경우 정액 등이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에 남게 되고,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도 범행도중 피해자가 반항하면 물리적으로 상호충돌하면서 피해자의 손톱 밑에 가해자의 세포조직이 남거나 가해자가 상처를 입어 혈흔 등이 남을 확률이 높다"". 즉 과학시술의 발달로 이러한 인체유류물은 귀중한 증거물로 사용되게 되었다"".
1.2.4. 법치의학
법치의학은 생체나 사체의 신원을 밝히는 일, 외상과 사인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일 등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신원확인은 법치의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뼈, 치아, 치아 충전물 및 보철물로부터 성별, 연령 등을 추정하고, 치석이나 치아로부터 혈액형 혹은 유전자 정보를 알아내는 일을 포함한다. 특히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한 연령추정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1.2.5. 법인류학
법인류학은 백골을 검사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는 학문이다.
백골화된 시체의 특징을 분석하여 성별, 연령, 인종, 체형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사망 당시의 상황 및 사인도 규명할 수 있다. 법인류학자들은 뼈의 구조, 치아, 관절 등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망원인과 사망시기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장골의 길이나 치아의 발달 정도로 사망 당시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고, 뼈의 손상 유무나 위치로부터 사인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미이라화된 시체에서도 털, 피부, 근육 등의 잔존물을 통해 개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류학은 범죄수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신원확인과 사망원인 규명을 통해 범죄의 성격과 정황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1.2.6. 감식학
감식학은 지문 검사나 탄도 검사, 족흔적 검사와 같이 범죄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법의학의 한 분야이다""
지문감식이란 쇄모법, 롤(ROLL)법, 분사법을 통한 고체법, 닌희드린용액법, 초은산용액법이 있고, 옥도가스법, 강력순간접착제법, 오스믹산용액법, 진공금속지문채취 기법인 기체법을 통하여 지문을 감식하는 것을 말한다""
족흔적감식이란 수사상의 족흔적은 범인들이 사건 현장에 남겨두고 간 발자국, 차량의 타이어 자국,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나 다른 물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흔적을 포함하고, 족흔적을 사진촬영법, 석고채취법, 젤라틴(Jelatin)전사법, 실리콘러버법, 희미한 혈흔 족적 검출법,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을 통해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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