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1.1. 의료보장의 유형
1.1.1. 사회보험방식(NHI)
사회보험방식(NHI)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가가 2차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급여 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방식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식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1.1.2.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은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되거나 국유화되어 있어, 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의료공급의 공공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 비용의식 부족, 민간보험 확대, 장기간의 진료대기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NHS 국가로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있다.
1.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2.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부터 시작되어 1988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2003년에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어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4대 사회보험 징수가 일괄 실시되는 등 제도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기능은 의료보장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의료보장 기능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이며, 사회연대 기능은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비용부담을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분담하여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균등한 급여 제공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이루어지며,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진찰, 검사, 약제 등의 서비스에 대해 현물급여가 제공되고,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이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사용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로는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질병과 사고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보험료율의 분담, 제3자 지불제 채택,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기능 수행, 보험급여의 제한 및 비급여 항목 증가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1.2.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전 국민의 5~10%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급여우선과 적절분배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이재민, 의상자 및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독립국가유공자 및 가족, 새터민과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해당되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이 포함되며,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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