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난민제도에대해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
1.1.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도입 배경
1.2.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주요 내용
1.2.1. 난민법제의 주요 내용
1.2.2. 난민인정 절차
1.2.3. 행정기관의 난민인정 심사와 이의 절차
1.3.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시사점
1.4. 참고문헌
2. 난민문제의 안보화와 한국의 난민 이슈
2.1. 난민 이슈의 안보화
2.2. 독일의 난민수용에 비춰본 한국의 난민 이슈
2.3.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
1.1.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난민인정과 보호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당시 150만 명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국적을 박탈당하고 동유럽을 떠돌게 되는 상황이 되자, 국제연맹은 1921년 노르웨이 출신의 탐험가이자 정치가, 외교관인 난센(Fridtjof Nansen)을 러시아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으로 임명하고, 신분증명서인 난센여권을 만들어 이들에게 난민 신분과 이동의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국제연맹 시기에 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1933년 10월 28일『난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연합국은 1943년 '국제연합구제 부흥 사업국을 설립하여 난민의 구호와 귀환을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난민이 남아 있자 국제연합(UnitedNations, UN)은 1947년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IRO)를 설립하여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난민기구(IRO)가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여러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유엔은 새로운 기구의 창설과 함께 난민에 대한 국제적보호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약의 체결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49년 12월 3일 유엔총회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설립되었고, 1951년 7월 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난민과 무국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대사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1951년 7월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1.2.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주요 내용
1.2.1. 난민법제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가「난민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규정을 개정하였다.「출입국관리법」제2조 3호는 '난민의 정의' 규정으로서「난민협약」제1조와「난민의정서」제1조의 근거에 의거「난민협약」의 적용 대상자를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난민법」에 난민 인정규정을 두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장의 2규정에,「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은 제6장2규정에 난민의 인정규정을 규정하였었으나 각각 폐지되었다.
난민협약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적용 장소에 대한 선택으로 장소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난민협약」제7조 규정에서는 '3년간 거주한 난민에게 입법상 상호주의로부터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법 ...
참고 자료
사회복지와 이주난민, 출판 도서출판 신정, 2018.03.10.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진창수 외, 『난민재판의 이해』,서울행정법원, 아텍디자인, 2013.
안성경·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아산정책연구원 2019.01.22 [국제사회의 미래위기 인식과 그 의미]
송영훈 2019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 (공간의 눈으로 사회를 읽다) 박배균 저 | 폭스코너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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