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후변화 국제협약 및 국내 환경정책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1. 유엔인간환경선언(1972)
1.2. 리우 환경회의(1992)
1.3. 기후변화협약(1994)
1.4. 교토의정서(1997)
1.5. 파리 협정(2015)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1. 2050 탄소중립 계획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2. 2050 탄소중립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
2.2.1.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2.2.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의 조성
2.2.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2.2.4. 제도적 기반의 구축
2.3. 2050 탄소중립 계획의 기대효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1. 유엔인간환경선언(1972)
1972년에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한 최초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인간이 누려야 할 환경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공동 자산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 밖의 환경에 피해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천연자원 보호, 유해물질 배출 규제, 해양오염 방지, 환경보호 과학기술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상 등에 관한 국제법 제정,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회의에서는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회의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리우 환경회의(1992)
리우 환경회의(1992)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였다"이다. 흔히 '리우선언'으로 알려진 이 선언문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회의는 스톡홀름 회의를 거치며 고무되었던 인류의 환경정신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약화되었으며, 온실가스와 프레온가스의 배출이 계속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지구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회의에는 178개국의 정부 대표 8천여 명, 167개국의 약 7,900명의 민간단체 대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였다.
리우 회의에서는 스톡홀름 회의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과 기술 이전의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 결과적으로 채택된 것은 리우선언과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21이었다.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범세게적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여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의제21은 선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이었다.
리우 회의는 지구 환경의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 회의를 통해 국가별로 다른 발전 수준과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다.
1.3. 기후변화협약(1994)
기후변화협약(1994)은 리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 중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택...
참고 자료
기후변화 홍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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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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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2022.9.19.대기업 98%, 물리적 리스크 노출됐다.. 포스코도 침수 피해로 리스크 성픔.임팩트온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홈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 홍보포널(gihoo.or.kr)
그린피스 홈페이지, 2020.8.13. 기후위기로 2030년 300만 명 주거지 물에 잠긴다
한겨레, 김민제, 일회용 배달용기, 탄소배출 35배 더 하고 있다,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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