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고령화와 한국경제
1.1. 저출산·고령화 개념
1.2. 한국 현황 및 전망
2.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2.1. 경제적 원인
2.1.1. 주거 불안
2.1.2. 청년 고용 불안
2.2. 경제적 영향
2.2.1. 산업-생산인구 감소
2.2.2. 금융시장
2.2.3. 정부의 재정-정부부채, 조세수입 감소
3. 해결책
3.1. 생산가능인구
3.2. 금융시장
3.3. 정부의 재정
4.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5. 위기 경제학
5.1. 경제 위기의 원인
5.2. 위기 극복의 해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고령화와 한국경제
1.1. 저출산·고령화 개념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유년인구국(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미만인 나라), 성년인구국(4~7%미만인 나라), 노년인구국(7%이상인 나라)이다. 노년인구국은 다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1년 현재 16.7%이다.
1.2. 한국 현황 및 전망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3.1%로 연평균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지만 5년 내 노인 비중이 20.3%로 증가해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80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43.9%로 증가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초저출산과 결합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합되어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였던 인구구조가 현재는 방추형이 되었고,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 출산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작년에 출생아 수는 27만 6000명을 기록하며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진입했다. 같은 해 사망자 수는 약 30만 8000명으로 신생아 수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유지해야하나,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0.84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2.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2.1. 경제적 원인
2.1.1. 주거 불안
주거 불안은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신혼부부의 출산 포기로 이어져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로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가 상승하는 등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 이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졌다.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64.8%인 반면, 무주택 가구의 유자녀 비율은 56.0%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인 반면, 무주택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69명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 가점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2. 청년 고용 불안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청년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혼인감소와 저출산이 초래된다.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0.2% 감소했다. 반면, 동일 기간에 청년실업자는 10.6%로 3만7000명이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기준 47.8%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했고, 청년고용률은 43.5%로 OECD에서 32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불안한 현 주소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불안이 크게 고조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2. 경제적 영향
2.2.1. 산업-생산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하는 거시적인 생산함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함수를 변화율로 표현하면 경제성장률은 총요소...
참고 자료
고제이, 권혁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김민정, 조선일보, “한국, 2045년엔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된다”, 2021.10.01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 연구, 2019.04.18
송호신, 허준영, , 한국은행, 2017
홍성일,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한국경제 연구원,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