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 분석 및 테러대응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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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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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 분석 및 테러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뉴테러리즘의 이해
1.1. 뉴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1.2. 뉴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1.2.1. 국제 정치적 요인
1.2.2. 사회·경제적 요인
1.2.3. 문화적 요인
1.2.4. 기술적 요인
1.3. 뉴테러리즘의 유형
1.3.1. 수단별 분류
1.3.2. 대상별 분류

2.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
2.1. 법·제도적 현황
2.2. 조직·기구적 현황
2.3. 정책적 시사점

3. 테러 대응을 위한 발전 방안
3.1. 국민의 안보의식 개선
3.2. 대테러 전문 인력 양성
3.3. 테러대응 관련법률 제정
3.4. 테러대응기구의 정비 및 통합

4.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대응
4.1. 국제적 협력
4.2. 국내적 대응 노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뉴테러리즘의 이해
1.1. 뉴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징

전통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나 정책을 의미하는데,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테러의 규모, 수단, 파괴력이 대규모화되면서 그 개념도 변하게 되었다. 특히 9.11테러를 기점으로 뉴테러리즘에 관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뉴테러리즘은 전통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는 요구 조건 - 공격 주체 불명으로 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전쟁 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셋째,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無力化)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넷째,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테러 장비가 따로 없어 방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곱째,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여덟째, 사건의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아홉째, 중산층 - 인텔리들의 충원으로 인해 테러가 지능화되고 있다.


1.2. 뉴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1.2.1. 국제 정치적 요인

국제 정치적 요인은 국가에 의한 정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테러리즘의 수용이 힘의 추구라는 정치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속성에 근원을 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제정치가 이상주의(idealism)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한 테러리즘의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테러리즘이라는 저강도 수준의 폭력사용 현상에 대한 비대칭적 시각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의 한계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국제사회가 주권국가라는 주요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고, 강대국의 지배 논리 하에서 약소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치적 해결이 진행될 때 직접적인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폭력에 의해 대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2.2.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은 뉴테러리즘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첫째, 상대적 박탈감이다. 거(Gurr, 1970)가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욕구 형성도가 사회적 욕구 만족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사회·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는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동일시화 현상이다. 동일시란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에 의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일단의 개인이 테러리즘을 선택하게 되면 심리적 측면에서 이를 정당화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는 테러리즘 행위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를 통한 심리적 동일시화 현상 등 사회·경제적 요인은 뉴테러리즘의 발생과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문화적 요인

강력한 민족주의의 출현과 종족 폭발에도 테러리즘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종교적이며 종족적인 민족 간의 갈등에서 생기는 폭력 발생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폭력과 테러리즘은 이미 196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종, 종교 및 지역 집단들 간의 동질 의식과 단결 의식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기대의 불균형 및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손쉽고 극적인 방법이 폭력사용이란 인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의 사용은 주로 종족을 달리하는 문명권 간의 문제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은 동남아시아의 회교 문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문제이다. 또 다른 예는 아프리카의 흑백 갈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도 여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개혁과 개방의 결과로 해체된 구소련의 대체국인 독립국가연합 내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 시위나 민족 간의 충돌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1.2.4. 기술적 요인

과학기술의 발달은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접근 가능한 다양한 구식 무기가 산재해 있다는 점, 그리고 무기 체계의 정밀화, 소형화, 고성능화 및 제조 기술의 증대로 소형 무기 사용을 통한 테러리즘 효과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 자료

최진태, ⌜국가안보와 대테러전략⌟, 대영문화사, 2009
이창용,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대영문화사, 2007
박준석, ⌜뉴테러리즘개론⌟, 백산출판사, 2006
이상기, ⌜포괄적 안보시대의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 A Study on the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New Terrorism in the Period of Comprehensive Security⌟, 학위논문(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 경호학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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