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고령화 사회와 노인정책
1.1.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생활보장, 건강유지, 사회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의 고령화 양상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양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15.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205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2%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고령화의 문제점
고령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쇠퇴와 이로 인한 건강보호의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신체 기능이 쇠퇴하면서 이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증가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로 인한 소외의 문제와 할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은퇴 후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상실과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우울증,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노인들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당면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은퇴 및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부조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적은 노인들의 경우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넷째, 노인이 되면서 재조정해야 하는 가족 관계의 문제이다. 노인들은 자녀 세대와의 부양 문제, 가족 내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가족 관계의 갈등은 노인들의 정서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1.4.1.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노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 관리사업,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이 있다. 이전의 의료보장정책이 치료와 후조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의료보장서비스 및 정책은 예방과 관리차원으로 발전하여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대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보장정책은 질병의 사후 치료 및 대응에서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향후 노인의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 등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2. 주택보장정책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조건의 제공 및 주택의 배분과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택보장정책이다. 노인에게 적절한 주거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노인의 주택정책 방향이 신축주택의 장애를 제거하고, 주택의 개조를 추진하여, 고령자 주택의 공급으로 전화되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주택을 개조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에서 계속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시설로는 특별요양노인 홈, 요양노인 홈, 경비노인 홈, 노인 복지센터 등이 있고, 노인 수용시설로는 대표적으로 노인 홈이 있으며, 노인의 신체 기능이 저하하여 독립생활이 어려운 독신고령자나 노인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케어하우스와 산촌이나 도서지방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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