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려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회의 균등을 넘어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1.1. 서론
1.2. 신자유주의의 논리
1.3. 기회의 균등을 넘어
1.4. 결론
2. 마스크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처법
2.1. 서론
2.2. 마스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2.3. 마스크가 유발하는 피부 문제
2.4. 마스크가 유발하는 피부 문제의 예방법 및 대처법
2.5. 안면 피부 건강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
2.6. 결론
3. 리디노미네이션은 시기상조이다
3.1.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
3.2.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
3.3.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회의 균등을 넘어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1.1. 서론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 사회 성립 과정에서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다. 기회균등의 실현은 전근대에 있었던 비합리적인 구습, 그리고 기회균등 실현에 방해되는 현 사회의 특수한 문화, 제도 등을 하나씩 개혁하거나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물질적 측면에서 불리한 개체의 복리증진을 통한 기회균등 보장도 있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 전형 중 농어촌 전형 등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기회의 균등을 기하기 위해 나라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정책만으로 진정한 평등에 다가갈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자질을 발휘할 최소한의 결과적 평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1.2. 신자유주의의 논리
케인즈 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 이론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의 논리를 넘어 또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곧, 기회의 평등만 제공이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주어진다. 취업을 못해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개인의 노력 부족에 그 책임을 돌린다. 모든 것이 '개인적 책임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1.3. 기회의 균등을 넘어
기회의 균등을 넘어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균등하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결과의 평등과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을 예로 들면, 단순히 예전 조선 시대처럼 계급에 따라 과거를 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시민의 자식이 공평하게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고, 법적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계급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계층 간에 불평등'이 '고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개인의 성취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가 받는 사교육의 질은 달라지고, 자녀의 학업 성취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모는 물적 자본을 운용하고 물리적 재화를 공급한다. 기회의 균등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
김연주·오성훈, 『여드름 이야기』, 청구문화사, 1998.
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성인들의 피부상태 및 피부관리 행태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 한방산업학 한방피부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리플릿(국문)」,
Hye Sung Han et al., “Changes in skin characteristics after using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medical masks and respirators) in the COVID-19 pandemic among healthcare workers”, Contact Dermatitis Vol.85 No.2, Blackwell Publishing Ltd,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