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 권리성 및 수급권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권과 사회복지
1.2.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
2. 사회복지수급권
2.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규범적 구조
2.2. 사회복지수급자 권리 보호
2.3. 사회복지수급자의 의무
2.4. 사회복지수급권 제한 및 처벌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권과 사회복지
국가나 민족,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 이념으로써 실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상적인 인권은 현실에서 법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있다. 이를 통틀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지향점이다. 이와 더불어 헌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우리 국민은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수급권이다.
따라서 인권과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이 인간 존엄성의 구현을 보편적 가치로 하고 있다면, 사회복지는 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실천방법이며,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권이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2.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적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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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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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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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도 복지급여 받았다…최근 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1,140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2021. 10. 6.
<월 54만원 벌어도 탈락…생계·의료급여 '바늘구멍' 여전> 한겨레, 2022. 10.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1565.html)
<나는 청년 수급자입니다 ①그들이 '몰래바이트' 하는 이유> 뉴스타파, 2022. 6. 28.
(https://www.newstapa.org/article/TM5yV)
알기 쉬운 교양 헌법 / 심경수 저 / 궁미디어 / 2019. 01. 11.
사회복지법제론 / 박승두 저 / 신세림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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