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 차별 현황 및 정책 방안
2.1.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유형
2.2.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2.3.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현황
2.3.1.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2.3.2.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
2.3.3.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2.3.4.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
2.4.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이슈
2.5. 외국의 장애인 차별 완화 정책
2.6.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2.6.1.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6.2. 인식개선교육과 권익옹호
2.6.3.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
2.6.4.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
2.6.5. 지역사회의 역할
2.6.6. 장애인 취업여부 촉진
2.6.7.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협업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기능의 결함으로만 간주하여, 소수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혹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규정지으면서, 장애문제의 해결도 개인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왔고 특히,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 장애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과제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장애문제도신체적 결함만을 극복하면 되는 개인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 환경의개선과 차별적 시각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최근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적 변화가 있었다.
2. 장애인 차별 현황 및 정책 방안
2.1.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유형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장애의 정의를 사회적 모델로 전환시키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대한 범위 역시 명확하게 정의해야 장애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 차별은 다양한 목적으로 정의가 가능하며 정의에 따라 차별금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는 차별 정의가 필요하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처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성, 연령, 신체적 특징, 인종, 장애 등의 자연적 범주와 출생,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 직업, 학력, 사상 등의 사회적 범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데, 장애인 차별의 경우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
특정 집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인하여 불평등을 경험하고 타 집단과의 차이가 나게 되면 열등한 존재 혹은 결함이 있는 존재로 여겨져 사회적 편견이 만연하게 된다. 즉,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주변화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주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보호한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 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2.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은 동네 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통해 잘 드러난다"이다. 동네 주민들은 기봉이의 자폐를 "마자르다"고 표현하며 무시하고, 농장주인은 "마라톤은 아무나 시키는 건줄 알아?"라며 비아냥거리며, 슈퍼집 딸 춘화는 "바보 같은 기봉이 삼촌한테 마라톤 대회를 내보내는 것은 학대야"라고 말한다. 또한 기봉이를 질투하는 동네 주민들은 이장님이 기봉이와 훈련할 때 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이어를 고의로 구멍 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편견, 차별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현황
2.3.1.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국내 등록장애인은 2,644,700명으로 우리 사회 인구의 약 5.3%를 차지하지만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저조한 수준이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많이 하는 활동으로 TV시청, 낮잠, 음악감상과 같은 휴식활동이 90.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종교활동, 지인과 통화, 동창회, 동호회 등 사회 및 기타 활동은 58.2%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 또한 TV시청과 같은 휴식활동이 89.4%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사교활동은 30.6%로 비장애인보다27.6% 낮아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이 현저히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은 물리적 장애로 인하여 참여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과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2.3.2.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은 장애인이 개인적 특성과 기능상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참여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사회활동, 교육,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제한적이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TV시청, 휴식 등 수동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었고 사교활동 참여율은 30.6%로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로 인한 물리적 접근성의 제한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 편견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은 교육, 고용,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고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장애인의 낮은 사회참여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여 삶의 질 저하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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