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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문과 탄원서의 이해
1.1. 반성문의 중요성
반성문의 중요성은 형사사건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을 통한 교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반성이라는 사유는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을 때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형을 선고받는 절차까지 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절차 전반에 걸쳐서 법률적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다.
반성이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면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행위를 한 이후의 개인적인 반성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하여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아줄 수 있도록 서면 자료로써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문은 개인적인 성찰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 제출용 반성문은 분명히 선처를 바라는 목적을 가진 실용적인 글쓰기이므로 일정 수준의 형식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선처를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반성, 평소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처벌을 경감해야 할 상황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진실성을 의심케 할 만한 표현이나 조서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은 피해야 한다.
결국 반성문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므로, 진실성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선처탄원서의 역할
선처탄원서의 역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자신의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법적 서류이다. 선처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했다면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처벌을 경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처탄원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실제로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처탄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이 된다. 반성문이 개인적인 성찰의 표현이라면, 선처탄원서는 실용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선처탄원서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선처탄원서가 반드시 처벌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처탄원서 작성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법원의 관용을 받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반성문과 탄원서의 작성 요령
1.3.1. 반성의 진정성 표현
반성의 진정성 표현은 반성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범죄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등의 표현은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