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복지, 조세
1.1. 20세기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
1.3. 조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1.4.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적 합의
2. 대한민국 조세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2.1.1. 지방세와 지방재정 조정
2.1.2. 불공정한 조세제도
2.1.3. 복잡한 세금처리 절차와 세금납부를 위한 부대비용 발생
2.1.4. 낮은 개인소득세 납부율과 높은 지하경제
2.2.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2.2.1.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상승 억제
2.2.2. 지하경제 해결방안
2.2.3. 조세 효율 극대화
2.2.4. 부가가치세의 확대
2.2.5.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세금의 중요성 강조와 정부의 신뢰도 확보
3.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1. 조세의 개념과 분류
3.1.1. 조세의 개념
3.1.2. 조세의 분류
3.2. 조세법의 기본원칙
3.2.1. 조세법률주의
3.2.2. 조세평등주의
3.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복지, 조세
1.1. 20세기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0세기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다.
20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은 주로 국가주도의 발전국가가 이끌었으나, 발전국가 모델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독재와 부정부패의 문제가 가시화되어 대안적 자본주의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동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모델의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자본간 조정을 주도하면서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이에 집중하였고 1980년대까지 사회갈등을 권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왔다. 그 후 90년대의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전국가 운용의 전제조건이었던 국가의 권위와 자율성은 크게 약화되었고 국가는 '사회갈등의 장'으로 변모되었다. 국가개입에 기반한 성장방식은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점차 그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어 왔으며, 특히 1997년 이후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발전국가체제는 급속히 재편되어 왔다.
이에 발전국가의 기제를 대신할 자본주의 모델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가장 널리 퍼진 미국식/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인 주주 모델(shareholder model)은 서브 프라임 사태를 비롯해 신용경색을 유발해 위기를 촉발하기도 하여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의 어두운 면과 미국식 자본주의의 구조적 미흡함을 지적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대안적 자본주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상하며 미국의 주주모델보다는 빈곤과 불평등 감소라는 점에서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성장과 복지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근대화, 안정, 화합의 덕목으로 이어졌다.
1.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국가 시기에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점차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던 과거 방식이 점차 저하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 기업이 제공하던 일종의 복지 기능을 정부가 직접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 조세 부담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복지정책 실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보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3. 조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조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는 오늘날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발전국가 체제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에 집중하였고, 복지에 대한 지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국가 체제는 약화되었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져, 복지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복지 재원 마련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의 재정수입은 세금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지방정부의 높은 재정지출 비중에 비해 지방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한 의...
참고 자료
남찬섭.(2021).폴라니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복지국가의 길 : 이병천,『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2020, 도서출판 해남).한국사회복지학,73(1),228-230.
이상철. (2021).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이병천 지음) 해남, 2020년. 경제사학, 75(0), 118-121.
김인춘. (2007).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한국사회학, 41(4), 203 page
전주성. (2021), 재정전쟁: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웅진 지식하우스. p.82, 187.
OECD SOCX Database;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