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 해소
1.1. 장애인차별금지법
1.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 사례
1.3.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방안
1.3.1. 인권교육
1.3.2. 인식개선
1.3.3. 장애수용
1.3.4. 환경개선
1.3.5. 배려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 해소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한다. 이 법률은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조기구 이용과 보호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 사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폐성 발달장애 1급인 20세 아들과 함께 서울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 방문했다가 30분 만에 쫓겨났다. 장애인의 엄마는 음료 주문 전에 아이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했고 종업원은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분 정도가 지나자 매장 매니저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당장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의 엄마는 아들이 혼자 소리만 내는 것이지 다른 고객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으며 주문 전 직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지만 매니저는 손님들이 이에 관련되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장애인을 싫어하며 힘들어한다고 종업원은 매장관리 자격이 없으며 잘 몰랐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전문점 매니저와 실랑이를 더 벌이기 힘든 엄마는 매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공중목욕탕에서 역시 장애인인 아들이 용변을 보고 물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 쫓겨나면서 안 간지 오래 되었다고 말했으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는 적응을 했으나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가족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자폐성 발달장애 1급 21세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으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학을 시켜야 했다.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정을 받아서 과목에 따라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교차해 수업을 듣던 도중에 체육시간에 일반학급 다른 친구를 때린 것이다. 일반학급의 교사 혼자서 학생을 관리하기에는 힘들었을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에 대해 결과는 냉혹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아들은 강제전학을 해야만 했다. 아들은 자기주장이 강하며 고집이 세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적응을 했을 것...
참고 자료
이선우, 이수경,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김채현, DWB,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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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왜 데리고 나와서…” 가족에게 쏟아지는 핀잔과 눈총, 고은경, 한국일보, 2018.06.05.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윤문희, “차별의 법적 개념”, 노동리뷰 통권 제2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성희,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6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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