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내가 사회복지 입안자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가정 양립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1.1.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성
1.2. 만들고 싶은 일·가정 양립정책
1.2.1. 충분한 휴식 보장
1.2.2. 육아휴직 할당제
1.2.3. 보육서비스 공적 지원 확대
1.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2. 위기개입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정책 제안
2.1. 우리나라의 현 복지 상황
2.2. 위기개입모델 이론 제안
2.3. 위기개입모델 제안 이유
3. 적극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
3.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3.2. 공공부조 정책 강화
3.3. 교육지원 및 의료보장 확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가정 양립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1.1.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성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확대되었고, 장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은 결혼과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는 다르게 여성 고용률이 상승했을 때 합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여러 사회보장 선진 국가에서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 확산과 출산율 연동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가정양립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다양화와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만들고 싶은 일·가정 양립정책
1.2.1. 충분한 휴식 보장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일·가정 양립정책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직장에서 근무시간 내에 휴식시간을 정책적으로 보장하여 사람들이 일·생활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이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이 되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휴식 보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육아휴직 할당제
두 번째는 육아휴직 할당제이다. 우리나라는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가 만들어지고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할당 부성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여성의 경...
참고 자료
홍의정(2019).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이재희(2019).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육아정책포럼.
황성원(20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정책 연구. 열린교육연구.
윤병기(2023). 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후생신보.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박병현(대학교수) 저 | 정민사 | 2019.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