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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공직윤리
2.1. 공직윤리의 개념
공직윤리에 대한 의미를 학자들의 정의에서 찾아보면, Waldo는 공무원 윤리를 자신, 가족, 친구의 이익보다 일반대중의 이익, 즉 공익에 봉사하는 윤리적 행위라 했으며, Kapaln은 이를 공공정책의 윤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Fleishman에 따르면 행정윤리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조직 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서 또한 공무와 관련된 부조리에 국한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모든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공직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인 직무를 의미한다. 때로는 공무원 조직 또는 제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공공에 관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 구성원의 지위·역할, 책임 등을 총칭하기도 한다. 윤리란 일반적으로 사람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규범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를 의미한다. 공직윤리라는 것은 공직이라는 특수전문직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범적 행동기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론적 윤리설에 근거해서 새로운 환경에 따라 새로운 행동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2.2. 공직윤리의 대두배경
공직윤리의 대두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짐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둘째, 공직윤리는 행정권력의 남용과 부패 같은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정 행태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되고 있다"" 즉 행정권력의 주된 원인으로 공무원의 내면적 윤리의식이 취약하다는 전제이다""
셋째, 국제화는 국제적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한다"" 더욱이 국제적 반부패 움직임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반부패입법, 국제상거래 상의 뇌물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후협약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환경윤리가 국가차원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3. 공직윤리의 필요성
공직윤리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행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