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해결 방안
1.1. 서론
1.1.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취업난이 심각성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임명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도 인식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날 비정규직의 불투명한 미래와 비정규직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제와 다름없는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정규직과는 많이 다른 부정적인 시각들 등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인 뿐 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생분들, 대학생 분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및 비정규직 종류
1.2.1.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정규직이란 임시가 아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일을 말하고, 비정규직이란 고용인이 특정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쉽게 해고되고,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이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고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에서 일을 하게 된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차별적 대우 등의 문제점을 겪게 되는 것이다.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받는 경우가 많아 고용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1.2.2. 비정규직 종류
비정규직 종류는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간제 노동자이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이 해당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두 번째는 파견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그 노동자를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시간제 노동자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 형태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적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 하여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대리점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는 형식을 말한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판매 후 서비스기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간접고용이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로, 파견노동, 용역, 업무위탁, 노무도급, 소사장계, 사내하청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고용 불안정성, 저임금, 차별대우 등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1.3. 국내의 비정규직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은 노동유연성 강화와 신규고용 억제에 따른 청년실업 확대 등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시간, 임금에 관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강화 등 노동자의 희생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로 신규채용(근속기간 3개월 미만)된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에 달했다. 이는 8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청년 일자리의 질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신규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59.9%에서 2007년 54.1%로 내려간 이후 2009년 54%, 2011년 55%, 2013년 60.2%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OECD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2.3%로 통계청 조사보다 낮지만, OECD 가입국 중에서는 4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의 2배 가량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청년층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4.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 산업구조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자발적 비정규직은 40%가량이었지만 2012년 이후 49%까지 상승하였다. 기혼여성 및 청소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노동력 구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경우 육아 및 출산, 가사로 인해 비정규직을 선택하였고, 적은 노동시간을 유지하길 원했다. 청소년 및 대학생 역시 학업을 유지한 채 노동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정규직을 추구하게 되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 환경 변동이 심화되었다. 경제 환경이 점차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 가설에서 정규직 보호 완충장치 가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핵심 노동자층은 유지하되 전통적인 내부 노동시장 외곽에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함으로써, 수량적 유연성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는 산업혁명을 통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 중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편의점이나 식당, 배달 등의 수많은 서비스 직종은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기존의 노동자 이외에 적시에 근무를 해줄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짧은 기간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비정규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학력, 미숙련, 여성, 청년 및 노년 노동자가 많으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노동자 등이 종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비정규직이 초래하는 문제점
비정규직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6년 당시 37.8% 수준이었으며, 시간당 임금 격차는 31.2% 격차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50%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보존하지 못하는 점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새로운 노사문제 발생 문제이다. 기업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롭게 세력화 되면서 기존의 노사문제가 사용자 - 노동자 갈등 관계로 유지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 - 정규직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삼각 갈등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노동 비용을 절감하려는 사용자 -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동자의 갈등이었지만 노동 비용 절감이 목적인 사용자 -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규직 노동자 - 이를 해체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셋째, 이직관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가 정규직에 비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직이 빈번하여 신규채용, 교육훈련비용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넷째, 기술 축적 저해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기업의 기술 축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창의성이 떨어지며 결국 고객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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