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 비교
1.1.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1.1.1. 보건의료전달체계
1.1.2. 지불보상제도
1.1.3. 재원조달방법
1.1.4. 사회보장제도
1.2. 주요국 보건의료 환경
1.2.1. 미국
1.2.2. 영국
1.2.3. 일본
1.2.4. 프랑스
1.2.5. 스웨덴
1.2.6. 대만
1.3.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1.3.1. 국내 보건의료 정책 현황
1.3.2. 주요국 보건의료 정책 동향
1.4. 우리나라와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 현황 및 정책 비교
1.1.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1.1.1. 보건의료전달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 수급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1차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단계로, 환자를 다음 단계의 전문 병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1,100여 개의 1차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입원 및 외래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장비가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병원으로, 약 93개의 2차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3차 의료기관은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으로, 약 7개의 3차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지불보상제도
우리나라의 지불보상제도는 크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로 구분된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행위 마다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가치수가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상대가치수가제는 의료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도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되는데, 입원 기간 중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진료행위와 약제비, 재료대 등을 포함한 총 진료비를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군으로는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항문주변 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는 인두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된다. 또한 영국의 NHS에서는 주로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를, 프랑스에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불보상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정관리를 위해 적절한 지불보상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1.1.3. 재원조달방법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원조달방법은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세대별로 부과된다.
정부지원금은 2007년부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기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원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공적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1.4.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국민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보험은 노령, 사망 시 급여를 제공하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생활보장을 담당한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 지원을,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공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돌봄, 재활,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영역과 대상자를 아우르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2. 주요국 보건의료 환경
1.2.1. 미국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보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1929년 달라스의 베일러 대학병원이 1500명의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연간 6달러의 비용으로 21일까지의 입원을 보장한 것이 최초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1929년 대공황을 시작으로 개인과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실시한 선지불 형태의 민간 의료보험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은 주로 고용주 기반 집단가입의 형태이며, 민간 의료보험 상품은 전통적 보장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리형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건강보호기구(HMO), 선호제공자기구(PPO), POS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보호기구(HMO)는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선호제공자기구(PPO)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네트워크 내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POS는 HMO와 PPO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의료기구로, 일차진료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거나 후송되는 것이 낮은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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