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과제
1.1.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1.2.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1.2.1. 중앙정부의 정책
1.2.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3.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1.4.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
1.4.1. 인구학적 특성
1.4.2. 가사분담
1.4.3. 정책의 인식과 실효성
1.5.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과제
1.1.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천 명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늘어났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 출산율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보편 혼이 강조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혼인을 해왔다. 그러나 근래에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로 인식되면서, 미혼남녀 중 약 30%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하고 19%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결혼관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또한 크게 변화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일정 규모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근래 미혼남녀의 24.9%와 35.1%가 각각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부부의 애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독신자 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미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성인구의 높은 미혼율이 예상된다.
또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성 역할이 약화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생산 인구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1.2.1. 중앙정부의 정책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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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힘이되는정보 정책비타민K|작성자 비타민 K군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이주현기자, 多産 국가 프랑스, 신생아 62% '혼외 출산', 한경국제, 2022.12.05.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1277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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