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뇌파이상감지 장치 사용 찬반 의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뇌파이상감지 장치에 대한 분석
1.1.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개요
1.2. 뇌파이상감지 장치에 대한 찬반논의
1.2.1. 찬성 논거
1.2.2. 반대 논거
1.3. 법률적, 도덕적, 실용적 측면에서의 분석
1.4. 대안 제시
2. 동물실험에 대한 분석
2.1. 동물실험의 정의와 등장배경
2.2. 동물실험의 원칙과 의학적 성과
2.3.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유용성 차원의 논쟁
2.3.1. 찬성 의견
2.3.2. 반대 의견
2.4. 동물실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뇌파이상감지 장치에 대한 분석
1.1.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교에서 범죄자 예측을 위해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여 범죄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인 뇌구조 및 뇌기능장애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고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사전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장치는 개인의 뇌파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범죄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감시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 내용이다.
1.2. 뇌파이상감지 장치에 대한 찬반논의
1.2.1. 찬성 논거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사용에 찬성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활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사전에 선별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선별한다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상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선별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조치는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둘째,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활용한 범죄 예방은 특정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 가족의 안전과 행복까지 보장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별된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조치를 통해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된다."
셋째,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통한 범죄 예방 노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익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 부분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뇌파이상감지 장치는 신경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점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뇌파이상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잠재적 범죄성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진보는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1.2.2. 반대 논거
뇌파이상감지 장치의 사용에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파는 인간이 자유의사로 조절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전기 활동이기 때문에 뇌파를 이용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전산에 등록하고 감시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는 일이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에서 두개골의 형태가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 이론은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 체사레 롬브로소에게 계승되었다. 롬브로소는 생래적 범죄인의 특성으로 불균형한 두개골, 비대칭적인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제시했는데, 이는 유전자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의 노력이나 자유의사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신체적 특징에 따른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뇌파와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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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준호, 고성표, 박민제, 2012.5.29. [단독]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
김옥진,실험동물학 개론.동일출판사 )
피터싱어,동물해방, 인간사랑
피터싱어,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한영문화사
스튜어트 더비셔,동물권은 왜 잘못된 것인가?,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국사상연구소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달팽이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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