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상한 정상가족 독후감과 정책분석론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1.1. 효과성
1.1.2. 효율성
1.1.3. 형평성
1.1.4. 수용성
1.1.5. 지속 가능성
1.2. 분석적 선택의 한계
1.2.1. 불확실성
1.2.2. 주관성
1.2.3. 기준 간 상충
1.2.4. 복잡성 증가
1.2.5. 비용과 시간의 한계
1.2.6. 정치적 영향력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 강점과 약점
2.1. AHP 분석의 특징
2.1.1. 계층적 구조
2.1.2. 쌍대 비교
2.1.3. 정량화된 가중치
2.1.4. 일관성 검증
2.2. AHP 분석의 일반절차
2.2.1. 문제 정의 및 계층 구조 설정
2.2.2. 쌍대 비교
2.2.3. 가중치 계산
2.2.4. 일관성 검증
2.2.5. 종합 가중치 도출 및 대안 선택
2.3. AHP 분석의 강점
2.4. AHP 분석의 약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1.1.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특정 정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효과성이다. 효과성은 정책의 성과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로, 정책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한다. 이는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청년 고용률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성의 예이다.
1.1.2. 효율성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투입된 자원의 최적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측정하여 자원의 낭비 없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의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예산이나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동일한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산이 제한적인 공공정책에서 효율성은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효율성 평가의 핵심이다.
효율성은 주로 비용 대비 편익, 투입 대비 산출 등의 지표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평가할 때,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정책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질적 수준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성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정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효과성과 형평성 등 다른 평가 기준과의 균형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 평가 시 효율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다른 기준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정책의 본래 목적이나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효율성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1.3. 형평성
형평성은 정책이 공평하게 혜택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는 정책이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공공정책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형평성을 갖춰야 하므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혜택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 형평성은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형평성의 좋은 예이다.
1.1.4. 수용성
수용성은 정책대안이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도 수용성이 낮다면 실제 시행과정에서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이 실행되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 수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정책의 경우, 실제로 입법될 수 있는지를 수용성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혜택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은 해당 집단의 수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홍보해야 한다.
수용성은 단순히 정책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의 받아들임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1.1.5.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지속 가능성 평가는 정책이 환경, 자원, 사회적 수용성 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다. 이는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걸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 평가는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자원 활용,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 가능성은 정책의 장기적 영향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실...
참고 자료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2022, 김희경, 동아시아.
김지원. (2014),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최민철 저(2020), AHP 분석의 문제점과 수정가중치모형의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허준(2019), 계층화분석의 원리 및 정책적 활용 기법, 고려대학교
공투연구보고서, AHP 의사결정 특성 분석, KDI, 2013
김웅이, 김도현, 최연철(2010), 전문가 설문에 의한 AHP 가중치 산출의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
황규승(1989), AHP기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