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에 대한 논의
1.1.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개념과 이유
1.2.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필요성
1.2.1. 사회 안전과 공공의 이익
1.2.2.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
1.3.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문제점
1.3.1. 인권 침해와 자유 제한
1.3.2. 부당한 권력 남용의 우려
1.4.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에 대한 의견
2.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간호현장의 변화
2.1.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2.2.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 변화 목적 및 준거
2.3. 정신간호현장 지역사회 확장의 문제점
2.3.1. 입원조건 강화와 현실성 문제
2.3.2. 부족한 정신건강 인프라
2.3.3.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역량 부족
2.4.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2.4.1. 인식개선 노력
2.4.2.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2.4.3.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확충
2.4.4. 정신건강증진센터 역량강화
2.4.5.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에 대한 논의
1.1.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개념과 이유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개념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개인을 그들의 의지와 동의 없이 병원이나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해당 개인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시행된다.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은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개입으로 간주되므로 윤리적인 문제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동반한다.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은 여러 이유와 상황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강제수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이 자살 위험에 처한 경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수용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강제수용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부 정신질환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개인이 자발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강제수용은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신체적인 위험을 완화하며,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적절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2.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필요성
1.2.1. 사회 안전과 공공의 이익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중 하나는 사회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정신질환자 중 일부는 그들의 행동이 사회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상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들에게만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 안전은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 안전이 침해되면 개인들의 안전과 보안, 범죄 예방, 국가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활용될 수 있다. 강제수용은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도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중요한 측면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의 행동이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을 강제수용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수용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정신질환자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수용은 권한 남용의 우려를 동반하므로, 적절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2.2.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는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요한 근거이다. 일부 정신질환자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강제수용은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환자가 자살 시도를 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은 품질의 삶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신질환자는 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증상의 악화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강제수용은 개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에 강제로 수용함으로써, 개인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상의 완화, 회복력 향상, 사회 재참여 증진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는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자유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3.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의 문제점
1.3.1. 인권 침해와 자유 제한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신질환자도 자기 결정권과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
참고 자료
강성규, [19일 오산시 소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2021-01-19,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1195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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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뉴스레터, 2017.07.04.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2016),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OECD(2015),Health sttistics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구축(안)
보건복지부(2016).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2017),G-Mental health Monthly Report.Vol.15.
“돌볼 준비 안됐는데... 정신 질환 1만9000명,6월부터 퇴원 예정”.조선닷컴(2017.4.1.)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정신보건법’ 개정”. 매일경제(2017.2.15.)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은한·김욱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원 (2017.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