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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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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자분류체계와 간호수가
1.1. 환자분류체계
1.1.1. 환자분류체계 개념 및 목적
1.1.2. 환자분류체계 유형
1.1.3. 환자분류체계 종류
1.2. 직접간호와 간접간호
1.2.1. 직접간호
1.2.2. 간접간호
1.3. 간호수가
1.3.1. 간호수가 개념
1.3.2. 간호수가 산정 필요성
1.3.3. 간호수가 산정
1.3.3.1. 환자분류체계에 의한 간호수가 산정
1.3.3.2.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간호수가 산정
1.3.4. 간호관리료 차등제
1.4. 간호수가와 관련된 향후 개선점

2. 의료수가와 간호수가의 문제점과 대안
2.1. 의료수가
2.1.1. 수가제도 개요
2.1.2. 포괄수가제
2.1.3. 신포괄수가제
2.2. 간호수가
2.2.1. 간호수가의 분류
2.2.2. 간호수가차등제
2.3. 의료수가의 문제점
2.4. 의료수가 대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환자분류체계와 간호수가
1.1. 환자분류체계
1.1.1. 환자분류체계 개념 및 목적

환자분류체계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를 상병, 시술, 기능상태 등을 이용하여 임상적인 측면과 자원소모 관점에서 유사한 환자끼리 분류하는 체계이다. 환자분류체계의 목적은 환자들의 다양한 간호요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간호인력 산정 및 배치와 병원 표준화 실현에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간호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간호조직 또는 간호단위에서 각 환자의 간호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가장 효과적인 할당 및 효율적인 간호사의 근무시간 배치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 이 환자분류체계는 간호수가의 차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2. 환자분류체계 유형

환자분류체계 유형에는 원형평가제와 요인평가제가 있다.

원형평가제는 전형적인 환자의 특성을 문장형식으로 기술하여 기준삼아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는 열거된 간호행위의 유사성에 따라 환자를 순위척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요인평가제는 객관적으로 환자를 간호해야 함에 있어 특정한 요소나 질병의 위급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간호의 위급성 요인을 설명하고, 간호에 대한 환자의 간호의존도의 몇가지 요인을 찾아내어 각 요인별 간호의존도 점수를 내고 그 총점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요인평가제의 장점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을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원부서의 간접비 산출이 어려워 실제 간호비용보다 적게 산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1.3. 환자분류체계 종류

환자분류체계 종류에는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KOPG(Korean Outpatient Group), KPCS-GW(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for nurse)가 있다.

KDRG는 병동 환자 분류체계로, 상병, 시술, 기능상태 등을 이용하여 임상적 측면과 자원소모 관점에서 유사한 환자를 분류한다. KOPG는 외래 환자 분류체계이다. KPCS-GW는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환자분류체계로, 11개 영역 34개 간호활동 5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KPCS-GW는 요인평가제에 해당하며, 매일 변화하는 환자상황을 반영하기 쉽고 인력수요 예측이 가능하며, 간호행위에 기반하여 개발되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1.2. 직접간호와 간접간호
1.2.1. 직접간호

직접간호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영역의 간호내용으로 간호표준으로 설정된 각 진단적 범주에 따라 제공하는 간호기능의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요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간호를 의미한다.

직접간호 영역에는 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호흡, 위생, 영양, 배설, 기동성, 검사, 투약 및 수혈, 처치, 입원관리, 정서적 지지 및 상담/교육 등 11개 영역 34개 항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활력징후 측정, 산소요법, 침상목욕 간호, 경관 영양, 기저귀 교환, 체위 변경, 혈당검사, 정맥 내 투약, 심폐소생술, 신환 입원 관리 등의 간호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직접간호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간호행위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사정하고 간호진단을 내리며, 이에 맞는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1.2.2. 간접간호

간접간호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직접간호활동의 전후에 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안녕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간호행위이다. 보고, 의료진 간 의사소통, 기록, 물품의 조정·관리, 환경정비, 각종 교육 및 훈련시간 등이 해당된다. 즉,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간호활동들이 간접간호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간호 활동들은 간호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수가 책정시 간접간호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간호수가
1.3.1. 간호수가 개념

간호수가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


참고 자료

염영희 외, 간호관리학, 개정4판, 수문사 (2008)
의학신문, 간호관리료차등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의학신문,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 수 산정기준 도입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9-.08-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제도개요, 주제별수가이력, 포괄수가제 20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2019.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응급의료과 보도자료. 2019.7.30.
질병군(DRG)포괄수가제도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_2020.1.
대한간호협회 공지사항.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2019.08
의학신문.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방안 2020.01.01
간호관리학-간호정책과 간호경영, 박성애 등, JM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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