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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현상과 대응 정책
1.1. 서론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이며 현상적인 접근보다 종합적이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나 비용지원을 통한 실천과 사회인식의 변화의 중심의 접근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의식의 계몽을 통해 아이를 더 낳게 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보다는 일자리, 주거와 같은 정책으로의 관심이 보육 정책에 대한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저출산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저출산 문제의 원인
1.2.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혼과 비혼의 증가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자녀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사교육비 증가, 주거비 및 교육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출산과 일의 양립이 어려워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경력 개발과 출산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안정성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경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청년 실업 등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삶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맞춤형 보육 시설이나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 문제도 저출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인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2.3.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부모 역할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높은 교육비와 생활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돌봄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인한 시간적·육체적 부담감도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거부감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저출산의 개인적 요인이 된다. 과거에 비해 자기실현과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늘어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부모 역할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정책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나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