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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벌탄원서의 이해와 작성법
1.1. 엄벌탄원서의 정의와 목적
엄벌탄원서는 가해자(또는 피의자, 피혐의자 등)가 사과를 하지 않거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으며 때로는 법 지식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문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폭행 같은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소추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는 형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2. 엄벌탄원서 작성의 중요성
엄벌탄원서 작성의 중요성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경감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판사의 구속사유나 판결문에서도 피해자의 용서 여부, 합의 여부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폭행, 상해와 같은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엄벌탄원서, 선처호소문, 피해호소문 등의 서류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실상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엄벌탄원서에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엄벌탄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교정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유의사항 및 작성 요령
유의사항 및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벌탄원서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거나 반성을 전혀 하지 않으며 때로는 법 지식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감정적인 내용만 써서는 안 되며, 가해자의 악랄하고 악의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엄벌탄원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제출할 수 있다.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추후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셋째, 엄벌탄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벌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넷째,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