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대안 평가기준 및 AHP 분석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1.1. 실현 가능성
1.1.2. 효과성
1.1.3. 능률성
1.1.4. 형평성
1.2. 분석적 선택의 한계
1.2.1. 분석 논리와 기법의 제약
1.2.2. 분석 비용과 시간의 제약
1.2.3. 조직 및 집단의 제약
1.2.4.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2. AHP 분석
2.1. AHP 분석의 특징
2.2. AHP 분석의 일반절차
2.2.1. 계층구조의 구성
2.2.2. 하위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 계산
2.2.3. 다음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 계산
2.2.4. 대안의 우선순위 도출
2.3. AHP 분석의 강점과 약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
1.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1.1.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 정책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현 가능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첫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대안의 내용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이나 민간 자금 조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경우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셋째,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전문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행정 체계로는 정책 집행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직 구축이나 인력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법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대안의 내용이 현행 법률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정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대안이 정치적 여건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치적 반대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대안이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1.2.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특정 정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효과성이다. 이는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청년 고용률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성의 예이다.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의 성과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로, 정책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한다. 이는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1.1.3. 능률성
능률성은 정책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와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정책을 통해 얻어지는 편익이 정책 시행에 드는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정책대안의 선택에 있어 능률성은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능률성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화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어진 투입 대비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정책의 경제...
참고 자료
김지원. (2014),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최민철 저(2020), AHP 분석의 문제점과 수정가중치모형의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허준(2019), 계층화분석의 원리 및 정책적 활용 기법, 고려대학교
공투연구보고서, AHP 의사결정 특성 분석, KDI, 2013
김웅이, 김도현, 최연철(2010), 전문가 설문에 의한 AHP 가중치 산출의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
황규승(1989), AHP기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1989
이재은, AHP 기법의 소개와 사례 적용 : 논리 일관성과 분석 계층을 통해 본 유용성과 한계, 한국정책학회, 2007
박현 고길곤 송지영 신경식,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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