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보건 정책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 정책 현황
1.1. 정신보건법 개정 및 주요 내용
1.2.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1.3.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1.3.1.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1.3.2. 중독 예방 및 자살 예방 환경 조성
1.4. 정신간호현장의 변화와 문제점
1.4.1.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1.4.2.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1.5. 낮병원의 등장과 활성화
1.5.1. 낮병원의 효과
1.5.2. 낮병원 설치·운영의 필요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 정책 현황
1.1. 정신보건법 개정 및 주요 내용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까지 총 19차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 입원을 허용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며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의 장의 개설, 입 퇴원 제도 개선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현행 법률 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정신보건법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개정되었다. 개선 후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입 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망상, 환각 사고,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입원 요건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걸린경우 그리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강화하였다. 셋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진단 요건을 변경하였다. 넷째,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며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 내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 단계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하였다.
1.2.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는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지속되어 왔다.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그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6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망상, 환각, 사고장애,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또한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강제입원 절차에 있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보장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법 개정과 더불어 자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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