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령출산사회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현황
1.1. 저출산 현상의 정의와 추이
1.2. 고령화 현상의 정의와 추이
1.3.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원인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영향
2.1. 경제적 영향
2.2. 사회적 영향
2.3. 정책적 영향
3.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3.1. 출산 장려금 및 육아 지원 확대
3.2.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3.3.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4.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4.1.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한 직업 훈련
4.2.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
4.3.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5.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5.1. 정부, 민간, 사회 전반의 협력
5.2.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행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현황
1.1. 저출산 현상의 정의와 추이
저출산 현상의 정의와 추이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아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출산 사회란 한 사회가 일정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이 2.1 이하인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가임 여성 한 명이 최소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2002년 1.17, 2003년 1.19를 기록하며 저출산 추세가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합계출산율이 2.1에서 1.33으로 떨어지는데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8에서 2001년 1.30으로 떨어지는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2. 고령화 현상의 정의와 추이
고령화 현상의 정의와 추이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이후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약 13.8%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통계청의 장기 예측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4.5%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고령자가 될 것이며, 2060년에는 더욱 높은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의료 기술의 발전과 보건 서비스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젊은 세대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는 한국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원인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 요인, 가족 정책적 요인, 그리고 가족 및 개인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제적 불안감 등이 있다.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큰 도시 생활이 확산되면서 자녀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불안감 역시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가족 정책적 요인으로는 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과 영아사망률 감소를 들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력 저하를 이끌어냈고, 모자보건 사업 강화로 영아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셋째, 가족 및 개인적 요인으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부담의 증가 등이 있다. 전통적인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독신자와 새로운 가족 유형이 등장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볼 때,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사회구조의 변화, 정부 정책,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영향
2.1. 경제적 영향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시장의 축소로 이어진다. 한국은 점차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 감소로 연결된다. 특히 기술 집약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업에서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참고 자료
둘은 낳아야 미래 있다 [4•끝] 저출산 해결하려면/오윤희,김경아/2009.05.08
"15년째 이어진 초저출산'…작년 합계출산율 1.24명/정현수/2016.02.24
성장률 0%대의 경고음…뿌리는 저출산과 고령화/박윤수/2015.01.28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취업률 높이기/정혜린/2016.03.31
저출산 고령화 급격하게 진행되고 노년부양비 가중 심각 우려/방창완/2014.11.04
저출산•고령화 개발도상국까지 확산… “노동 인력이 없다” 경제 직격탄/이재훈/2014.04.21
독일에서 배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법 - 고령화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개혁 /조용탁/2015.01.05
그들에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국민뉴스/2016.03.14
[아기울음이 사라졌다]결혼•출산 기피 원인은…'경제적 부담'/뉴스이즈/2016.07.1
김나영, 김아름 /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7)
김종훈, 이지혜, 박종서, 이상림, 이소영, 변수정, 김은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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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권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201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듀오웨드, 2016~2018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