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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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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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가족복지정책 한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1.1.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
1.2.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1.2.1. 난임 지원 패키지 서비스
1.2.2.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정책
1.2.3. 무상보육 강화 정책
1.2.4. 출산장려금

2. 현행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의 한계점
2.1. 난임 지원 패키지 서비스의 한계
2.2.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한계
2.3. 무상보육 강화 정책의 한계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및 가족복지서비스
1.1.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가족친화 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가족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임신이 힘든 불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 지원 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경우 본인부담비율 30%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3회까지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1일 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셋째, 무상보육 강화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매년 450개소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1천 개소 이상 확충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다.

넷째, 지자체에서는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대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참고 자료

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7
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4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20-29) (연구보고서 2020-29) 김은정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12.01

태그

#저출산 #불임부부 #난임 지원 패키지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출산장려금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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