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1.1. 간호법 제정 배경
1.1.1.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의 모호성
1.1.2. 지역사회 기반 간호 활동 포괄 필요성
1.1.3.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1.2. 간호법 제정 쟁점
1.2.1. 의료 직역 간 입장 대립
1.2.2. 간호사 독자적 업무 범위 확장 우려
1.2.3. 타 보건의료인력과의 관계 정립
1.3. 간호법 제정 방향
1.3.1.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1.3.2. 국제 사례 벤치마킹
1.3.3.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의견 수렴
1.3.4. 협의와 타협을 통한 균형 있는 접근
2. 간호관리 현안 및 이슈
2.1. 간호사 업무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2.2. 간호대학 입학정원 1,000명 증원 계획
2.3. 신규간호사 동기간 면접제 확대
2.4. 간호법 재발의에 따른 의견 대립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 논의와 쟁점
1.1. 간호법 제정 배경
1.1.1.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의 모호성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보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는 단순한 문진, 혈당 측정, 채혈에서부터 주사, 수술 보조,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등 치료 보조행위와 약무 보조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상황에 따라 의사의 지시와 간호사의 보조 행위를 달리 판단하고 있어,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하에서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료 행위인지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간호 서비스 영역이 의료기관을 넘어 학교, 어린이집, 재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장되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 행위 규정만으로는 현실을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 행위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을 명시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1.1.2. 지역사회 기반 간호 활동 포괄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 간호 활동 포괄 필요성은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간호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에 따라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방문 건강관리,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간호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간호 활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국민 건강 요구에 적합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1.3.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는 간호법 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고민하며,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사들의 고충이 더욱 부각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장시간 근무, 야간 근무,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소진을 겪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간호사들이 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요구는 의료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 고유의 직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사들의 노고와 희생이 부각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간호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 돌봄에 힘써왔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2. 간호법 제정 쟁점
1.2.1. 의료 직역 간 입장 대립
의료 직역 간 입장 대립이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다른 직역 단체 간에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단체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업무 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우려,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우려, 의료관계법령 체계 왜곡 우려 등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영역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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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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