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과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관해 논하시오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춰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1.1. 해방 후 혼란기
1.1.2.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1.1.3. IMF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2.1. 치매국가책임제
1.2.2. 정책의 특징과 한계점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과 한국
2.1.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2.1.1. 자유주의 복지국가
2.1.2. 보수주의 복지국가
2.1.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2. 한국 복지체제의 유형
2.2.1. 자유주의적 성격
2.2.2. 근거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기능
3.1. 사회복지법의 개념
3.1.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1.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2.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3.2.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영향
3.2.2.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의 전환
3.3. 사회복지법의 기능
3.3.1. 사회복지 증진 기능
3.3.2. 국민적 통합 기능
3.3.3. 소득재분배 기능
3.3.4. 자본축적 기능
3.3.5. 권리성 확보 기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1.1. 해방 후 혼란기
해방 후 혼란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과 분단을 겪은 이후 우리나라는 미군정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월남 피난민, 실직자, 해외 귀환 동포,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아직 국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역량이 턱 없이 모자랐고 이에 따라 해외의 민간 기관과 단체들, 종교 관련 구호 단체들이 입국하여 구제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조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매우 큰 보탬이 되었으며 근대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사업의 이념이 우리 사회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1.2.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이 제정되며 사회복지정책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역량과 반공 이념을 내세운 제5공화국 하에서 이루어진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들은 국내 절대 빈곤의 해소, 해외 원조 물자의 분배, 고아원 사업 지원 등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복지입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 사회보험 위주의 정책에서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정책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80년대에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의 문제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국민연금법의 전면적인 실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가 두드러진다.
1.1.3. IMF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IMF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빈곤층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변화시켰다"이다.
우선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실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되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제도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출범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IMF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체제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국가의 개입과 책임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이다.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2.1.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치매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각 가정에서 국가로 이동하도록 하고 치매를 국가 돌봄의 형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핵심적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의 완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예방 및 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개발과 행정체계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는 가정, 시설에서도 돌봄이 어려운 중증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적인 단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전국에 있는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 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과 가족들이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의 완화는 치매를 앓는 노인과 ...
참고 자료
김보영(2019),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비판사회정책 제64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pp.7~52.
제철웅 외 2인(2019), 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의생명과학과 법 제21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pp.81~107.
김은나(2018), 치매국가책임제의 인식도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윤홍식 외,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외,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정현태,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7
본교재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