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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과 필요성
1.1.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이란 모든 경제활동으로 야기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등의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녹색기술을 신 성장산업으로 활용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나아가 삶의 양식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환경과 경제는 기존의 통념상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 자연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화에의 선두에 섰던 선진국들도 많은 환경오염문제를 경험하였으며 한창 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환경이 파괴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도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는 정도 산업화가 진전된 정부에서는 개발과 성장으로 발생한 환경파괴를 복구하고 나아가 새로이 발생 될지 모를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모색해왔다. 녹색성장이란 기존의 시각을 파괴하는 것으로 환경이라는 요소를 성장의 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1.2. 녹색성장의 등장배경
1.2.1. 자원 위기의 가속화
국제 원유 가격은 2004년 말부터 '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최고의 급등세를 보여왔고 현재는 배럴당 86달러(두바이유 기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석탄과 다른 화석연료와 회유금속 등 광물자원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자원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석유, 석탄 등 광물자원의 경우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대폭 증가한 반면, 공급은 원유 생산시설 부족, 산유국의 정치 불안 및 자원민족주의에 따른 자원보유국의 공급 통제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국제 원유가격이 100달러를 넘었던 시기에 비하면 가격이 떨어졌지만 세계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연자원을 수입하여 생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하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됨을 시사한다.
1.2.2.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대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6위(세계 총 배출량 중 1.2%,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배출량 증가율은 '90~'05년 기간 중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86.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부담 압력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어떤 형태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기후변화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9월에는"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면에 거대한 규모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에너지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다른 산업의 그린화가 촉진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유발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1.2.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체결하는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에 의한 규제와 자국의 환경규제를 강화화고 이를 수입에도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MEA로는 기후변화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협정, 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및 처리를 규제하는 바젤협약, 유해화학물질의 무역을 규제하는 로테르담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이 있다.
또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 유해물질 사용제한 협정(RoHS)" 등과 같은 개별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 수준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다자간 환경협약의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행위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몬트리올 협정의 CFCs와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조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