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탄소저감정책의 사례 및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INDC 목표
1.1.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1.1.1. 정책의 배경
1.1.2.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2. INDC 목표 및 실행방안
2.1. INDC의 의미
2.2. 한국의 INDC 목표 및 실행 방안
3. INDC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INDC의 문제점
3.2. INDC의 개선방안
4.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도입배경과 향후전망
4.1.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개념
4.2.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해외사례
4.3. 탄소세 도입 국내 현황
4.4. 탄소세 도입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INDC 목표
1.1.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1.1.1. 정책의 배경
한국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특히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의 대기 내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 이에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의 강제성이나 그 내용에 있어 현재의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달 수준을 반영하여 서로 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한국은 교토 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어 1차 감축 의무는 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대상국에 들어가게 된 데다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 내에 드는 수준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히게 되었다.
1.1.2.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상명하달식의 정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목표 관리제,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요소를 도입하여 저탄소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의 주요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는 2016년 12월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2018년 7월 발표한 로드맵의 수정안이 있다.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정연료 개발 및 효율 향상, 에너지 신사업 육성과 기술 개발,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체계 수립, 생물종에 대한 관리 및 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수준 고도화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대비 8.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제출한 INDC(자발적 기여방안) 목표의 일환으로, 당초 제안했던 감축률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 정책을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2. INDC 목표 및 실행방안
2.1. INDC의 의미
INDC란 파리 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즉 INDC는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it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로서, 교토 의정서가 동 협약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1차 의무 부여국(선진국)을 대상으로 강제하며 하향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과 달리 파리 협정은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국가가 직접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목표를 세우고 UN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INDC와 같은 상향식 의사결정("Down-to-Top" Decision making) 체제를 도입한 결과이다. 이러한 자발적 기여 방안의 제출을 통해 교토 의정서 체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감축 의무를 분담하여 지게 되므로,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발생하였던 국가들의 불공정한 의무 부담에 대한 반발 등을 완화하는 한편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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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정책 개발 연구, 2011.09
환경부, 기후변화홍포포털 웹진 : 신기후체제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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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2015.6
탄소세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조경엽외 1명/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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