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 도시행정로3"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행정론의 주요 개념
1.1. 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
1.1.1. 정책 결정의 참여자
1.1.2. 정책 결정 과정의 요인
1.1.3.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
1.2. 도시의 권력구조
1.2.1.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2.2.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1.3.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3.1. 민영화의 장점
1.3.2. 민영화의 단점
1.3.3.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실제 사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시행정론의 주요 개념
1.1. 한국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
1.1.1. 정책 결정의 참여자
도시정부에서 정책 결정의 주요 참여자는 시장, 지방의회, 이익집단, 시민과 언론 등이다. 시장은 도시를 대표하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조례 제정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개입한다.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며, 시민과 언론은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거버넌스 개념의 확산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1.2. 정책 결정 과정의 요인
정책 결정 과정의 요인은 정책의 성격, 정책 결정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다.
정책의 성격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규제정책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반면 배분정책은 이익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책의 규모, 예산, 기존 정책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 지방의회, 도시 정부의 관료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 주체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협력하고,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쓴다.
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정책의 성격과 정책 주체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1.3.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요인은 중앙정부와 도시 정부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경우, 도시 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시장의 임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임기 초에는 정치적 소신에 따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임기 말에는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 정부는 복지, 환경, 교통,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이는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정책결정자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 정책을 채택하며, 도시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정책 추진 가능성이 달라진다. 재정이 건전하면 더 많...
참고 자료
도시행정론 워크북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 그림 맞추기,강문희,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력사회위원회. 정책공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actionPlanDetail.do?articleId=21&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서울시, 오세훈 표 저출산 및 다자녀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든다, 이윤수, 문화경제, 2023.12.26.https://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56738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2024 탄생응원 서울 축제, 탄생 응원 프로젝트,
https://happyseoul.or.kr/02
주거비에 '결혼살림비' 지원…서울시, 저출생 극복 사업 6조7천억 투자한다,조현아, 뉴시스 2024.10.2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8_0002937258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 저출생 대응·돌봄에 집중 투입, 이설영, 윤홍집, 파이낸션뉴스, 2024.10.31.https://www.fnnews.com/news/202410311809453654
한국의 저출산 인구정책 분석-정책조합과 시공간 효과를 중심으로,박민근, 김윤희, 한국정책학회보, 2024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최길수, 한형서,GRI 연구논총, 2011
한국 정책형성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상호작용: 행정부 법안에 대한 입법 결정 분석, 박성운, 김두래, 행정논총, 2023
한국 도시정치의 지배구조: 국내사례연구를 통한 조각그림 맞추기,강문희,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짓분석의 활용, 강성철‧김도엽, 지방정부연구, 2007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강인성,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역할을 하기에는 조례수준 역부족, 보도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0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 한국의 도시 거버넌스, 도서출판 금정, 김순은, 2009
지방정부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책지식포럼 661회차 발표논문, 김순은, 2013
강인호 『도시행정론』 2020.08. 법문사
배정환. "도시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07. 충청북도 9페이지 참고
김준민. "지방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1997.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