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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지속해왔던 국가 간의 교류를 중단하고 차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는 범지구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 문제로 이어진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국가마다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글로벌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계 전체에 문제가 나타나서 국제 질서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혼란을 바로잡을 리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국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등장시켰다. 물론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다. 대선에 등장한 두 후보 간의 성향 차이가 극명하고 당선 이후 행할 정치 전략의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했고 선거 초반에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기도 했다. 전 대통령인 트럼프에 의해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변화한 미국을 재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외교, 경제 등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구상하여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 신국제질서와 한반도의 통일환경
2.1. 문제의 설정
한반도의 재통일은 민족적 과제이고 당위이다. 반세기에 걸친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은 그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는 열망의 차이는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 시키는데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어느 一方에 의한 武力統一이 아닌 한 남북한 양쪽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合意는 정부나 政治指導者 집단간의 합의가 아니고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國民的 合意이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必要條件이다.
둘째, 한반도 분단의 연원이 국제적 연계성을 지니기에 그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단일민족간의 특수문제만은 아니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한반도 統一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保障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再統一의 充分條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남북한 정권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는 둔감한 채 계속 反統一的인 상황만 만들었고, 통일문제는 양측의 국내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는 기제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더우기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나 정도의 통합을 의미하며 어떤 形態의 統合을 통일로 볼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의미제시도 없이 맹목적인 統一指向을 지녔던것 또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統一方法論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였고 남북한 당국자간에는 오직 선언적 의미의 合意만 量産하였다.
이제 소위 말하는 신국제질서가 전개되고 있으며 脫理念的인 국가통합의 기운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戰爭이 아닌 平和的 方法이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共存과 交流를 통한 점진적 方法이어야 한다는 제한성 속에서 신국제질서가 통일환경조성에 어떻게 작용 할것인가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구성한다.
2.2. 신국제질서의 성격과 문제점
신국제질서의 성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신국제질서는 1985년부터 태동하였으며 1989년 12월의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야 비로서 개념화되었다. 신국제질서는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줄곧 지속되어 왔던 이념의 양극현상과 그를 받치고 있던 군사적인 봉쇄전략의 타당성을 없애고, 탈이념, 탈냉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근반세기에 걸친 얄타체제의 청산이며,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몰타회담의 신국제질서는 법에 의한 지배와 미소 양국간 평화적 협조라는 추상성만을 지녔고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것은 1990년부터 1991년초에 걸쳐 발발한 걸프전쟁을 통해서였다. 이 전쟁이야말로 신국제질서의 성격을 밝혀준 계기가 되었다.
첫째, 걸프전쟁은 신국제질서의 성격을 미국의 영향력에 의한 패권적 안정의 기틀을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탈이념, 탈냉전이라는 성격을 띠고 출범한 신국제질서가 비록 자유민주주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만드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총체적인 승리라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더우기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현실주의적 신국제주의는 미국의 국제적 역활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촉발시킬 수도 있는 민족주의적 반미주의는 자칫 신국제질서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둘째, 걸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UN은 국제공권력을 창출함으로써 신국제질서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UN에 의한 국제공권력의 창출이 공고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과성에 그칠때, 그것은 강대국 정치의 재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환경을 구성하지만, UN의 PKO활동 등은 강대국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셋째, 걸프전쟁은 근본적으로 경제-복지문제를 중시하고 하위정치가 군사정치문제보다 중요성을 높이는 다원주의적 현상을 보다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는 부득이 한.미간의 경제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고 통일문제에 역기능적일 것이다.
넷째, 신국제질서는 NPT제도의 강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점이 신국제질서가 한반도의 통일환경조성에 어떻게 작용 할것인가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구성한다.
끝으로 신국제질서의 특징으로서는 제 3세력군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 3세력권은 넌제로섬적인 신국제질서의 운용과정에서 그 위상이 현격히 격하되었고 이들의 문제는 당분간 국제정치질서의 의제로부터 탈락될 상황에 처해있다.
2.3. 한반도 통일논의의 정리
신국제질서가 한반도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 간 통일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냉전적 양극구조 속에서 남북한 간 통일논의가 국제환경 속에서 수용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남북한 간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환경이 이를 거부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