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행정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1930년 세계대공황을 겪으며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정부 내부의 기능과 관리,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다. 비대해진 정부의 비효율은 정부실패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왔다.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연구되었다. 행정개혁의 추진은 1980년대 신공공관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탄력을 받았다. 1980년부터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개혁의 이론적 연구가 활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주장되던 작은 정부운동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 출범부터 더욱 강한 힘을 지니고 정부조직 및 인원의 감축을 추진시켰다. 신공공관리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와 함께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행하는 관료조직을 축소시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을 진행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행정기능의 개혁, 다양한 개혁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반부패활동, 성과주의 도입 등 활발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1.2.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 전략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부각된 행정개혁 이론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과 경쟁,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다음과 같은 행정개혁 전략을 주장한다.
첫째, 규정과 규제의 완화, 분권화 및 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관리의 탈규제화를 추구한다. 둘째, 성과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 통제 및 관료제적 절차를 대체해야 한다. 셋째, 계약제와 외부 계약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경쟁과 경합가능성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관료제의 준자율적 단위로의 분리시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기업 형태의 관리기업을 도입하여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을 대체해야 한다. 여섯째, 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로 대체한다. 일곱째,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을 강조해야 한다.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의 핵심은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그 체제하에서 관료를 관료제적 규제로부터 해방시켜 공공기업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행정개혁의 핵심 요소는 민간부문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접목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2.1. 김대중 정부의 제정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구성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교체를 통해 수립된 정부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부를 표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총체적 개혁을 다짐하였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실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새 정부는 구여권과의 갈등 속에서도 가까스로 국회 안정세를 확보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외환위기 극복 등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 한편, "DJ노믹스"와 "햇볕정책"을 표방하여 경제발전과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2.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기조
2.2.1. 국정지표와 국정목표
김대중 정부는 취임하면서 5대 국정지표와 분야별 국정목표를 발표하였다.
5대 국정지표는 ① 국민적 화합정치, ② 민주적 경제발전, ③ 자율적 시민사회, ④ 포괄적 안보체제, ⑤ 창의적 문화국가 등이다.
먼저 국민적 화합정치 지표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상호신뢰에 입각한 정치, 사회·국가의 발전에 헌신적인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민주적 경제발전 지표에서는 관치주의 탈피,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경제주체의 자율과 자유보장을 목표로 하였다.
자율적 시민사회 지표에서는 건강하고 생동적인 시민사회 지향과 모든 국민이 고른 기회와 등권을 누리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포괄적 안보체제 지표에서는 남북협력에 의한 통일기반 조성, 국수주의 지양, 외교주체 다양화를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문화국가 지표에서는 고유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창작과 표현의 자유 증진,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복지와 교육, 안보·외교·통일, 문화·정보·환경 등 5개 분야에 걸쳐 26개 국정목표를 선정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 투명한 정치운영,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국민적 화합과 민주적 발전, 시민사회 자율화, 국가 안보체제 강화, 문화 국가 구현을 국정지표와 목표로 삼았다.
2.2.2. 국정 100대 과제
김대중 정부는 발족하면서 국정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998년 6월에는 이를 수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부문의 과제들은 두 가지 부문으로 범주화 되어있다. 첫 번째 범주는 "고객중심의 기업형 행정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도입하며, ②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고, ③ 공기업과 산하단체에 경영마인드를 심으며, ④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⑤ 지방재정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고, ⑥ 민간과 지방중심으로 행정 구조를 개편하며, ⑦ 재정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얻도록 하며, ⑧ 감사를 예방과 창의력신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정부는 국민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사법제도는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② 법질서정착은 부패척결로부터 이루며, ③ 학교폭력과 민생침해범죄에 철저히 대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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