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이해
1.1. 청년실업의 사회문제와 청년수당의 목적
1.2. 청년수당 정책의 현황
2. 청년수당 정책의 쟁점
2.1. 청년수당의 문제점
2.2. 청년수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3. 청년수당 정책의 개선 방향
3.1. 청년수당의 실효성 제고
3.2. 청년수당 제도의 전국적 확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이해
1.1. 청년실업의 사회문제와 청년수당의 목적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좌절감을 심어주어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재생산의 큰 장애가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것이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1.2. 청년수당 정책의 현황
청년수당 정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2017년 3월부터 서울시 거주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2017년에는 5,000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8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약 6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했다. 2019년에는 약 700억원을 투입하여 13,000여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했다.
경기도 또한 2018년부터 관내 거주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구직자로, 1인당 월 50만원씩 2~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2,300명의 청년에게 약 120억원을 지원했고, 2019년에는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했다.
그 밖에도 대전시, 충북도, 경북도, 경남도,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결혼 장려,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청년수당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현재 청년수당은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확대와 전국적인 청년수당 제도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청년수당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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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연구보고서 2020-05-01)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매일경제, "일찍 취업했으면 못 받나요?"…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이유는, 2022
세계일보, "낭비 혹은 차별"…청년수당 반대하는 국민 의외로 많다, 2019
위키백과사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020년, 2021년 참여자 조사 분석,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21.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818#home 교육비로 쓴 청년수당 2.7% 월 50만원 줄줄 샌다, 중앙일보,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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