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업무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간호사 과실
1.1. 의료분쟁의 정의
1.2. 간호사의 업무
2.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2.1. 야간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2.2. 판례 분석
3.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과 법적 책임
3.1. 업무상 과실치상죄
3.2. 간호사의 전문가적 책임의식
4. 의료과오 예방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사고와 간호사 과실
1.1.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1.2.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사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투여, 주사, 드레싱,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수행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보고한다.""
셋째,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한다. 간호사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한다.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간호 보조 업무를 지도·감독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
이처럼 간호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 간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2.1. 야간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야간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야간 당직간호사)는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인 피고인 1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인 피고인 2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
참고 자료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2020,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김윤신,and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2019): 119-12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C000742BDD616D18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문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89282201&qb=MjAwMS4gNi4gMTIg7ISg6rOgIDIwMDHrhbgyMDI=&enc=utf8§ion=kin.ext&rank=8&search_sort=0&spq=0
AIDS 수혈 판결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A7%88%EC%95%BD#licPrec119707
간호학생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6430&q=2006%EB%8F%84294%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Abstract
국가법령정보센터.(2009).판례(업무상과실치상).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653
이순영.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08. 대전
장미희.(2012).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일감법학,(22),357-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