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물 분쟁
1.1. 공유 하천의 정의와 특성
세계적으로 큰 강들은 대륙적인 규모로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거나 또는 그 강을 경계로 국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하나의 강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흐르는 강을 국제하천이라 한다. 과거에는 국제하천을 주로 항해에 국한시키는 수로의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최근에는 국제하천이라는 개념이 유역뿐만 아니라 강, 호수 지하수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법협회에서는 공유하천을 "지표와 지하를 흐르는 물을 포함하여 유역 경계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으로서 2개국 내지 3개국의 영토로 뻗쳐 있고, 공동의 하류로 흘러내리는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국제하천의 지리적 범위를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국제하천의 국제화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최근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2. 물 분쟁의 발생 원인
물 분쟁의 발생 원인은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한 국가(주로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천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유역 내 다른 국가에게 여러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상류의 댐 건설, 유로 변경, 도수 사업 등으로 인해 하류 국가로 유입되는 유량이 감소되는 경우이다. 분쟁의 형태와 강도는 이해 당사국의 공유 하천에 대한 의존도와, 종교적 또는 민족적 갈등 등과 같이 역사적인 대립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공유 하천에 대한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접경지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속도의 향상으로 인한 공유 하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더불어 종교 간 혹은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분쟁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1.3. 물 분쟁의 장단점
물 분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 그 자체가 가지는 장점은 없지만, 물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물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이해당사국과 주변국들이 물 분쟁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과 이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물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다른 분쟁 발생 시 좀 더 수월하고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 분쟁에 대한 합의 사례를 늘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물 분쟁의 단점으로는 첫째, 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외에도 더 큰 테러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산업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 간 국제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 이는 물 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의 단점이기도 하다. 둘째, 공유하천의 이해당사국들이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방식으로 물을 배분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무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1.4. 물 분쟁의 기능
물 분쟁의 기능은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해 당사국들과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이 물 분쟁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향후 다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물 분쟁에 대한 합의 사례를 늘리고 전세계적으로 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물 분쟁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테러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국가 간 국제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 또한 물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국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간 교류와 무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물 분쟁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해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물 분쟁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물 분쟁의 기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주요 물 분쟁 사례
1.5.1.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을 관류하는 주요 국제하천이다. 이 하천을 둘러싼 분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물 분쟁의 사례로 꼽힌다.
터키는 1970년대부터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19개의 수력발전소와 22개의 댐을 건설하는 '가프(GAP)'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하류에 위치한 시리아와 이라크는 터키의 독단적인 개발 계획에 반발하며, 3국 간 물 분배에 대한 협상을 요구해왔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물을 3국 간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3국 간 '공동사용'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하류지역의 이라크와 시리아에게 생명수와 같은 강물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상류국가인 터키와 하류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간의 물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터키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자 하는 반면, 하류국가들은 자국의 물 안보를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물 분쟁은 단순히 하천 이용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갈등, 종교적 대립, 역사적 적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1.5.2. 요르단강
요르단강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르단강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에 의해 공유되는 국제하천으로서, 역사적으로 해당 국가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67년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인 단(현 이스라엘 지역) 댐을 건설하려 하자, 이스라엘이 수자원 확보를 이유로 제3차 중동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단 고원은 이스라엘 전체 급수량의 30%를 차지하는 갈릴리호의 주요 수원지로서 안보적 상황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평화 협정의 대가로 골단 반환을 추진하였으나, "땅은 돌려주되 물은 지키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갈릴리 해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주변국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이 통과하는 갈릴리호의 물을 Kinnert-Negev 수로를 이용하여 유입하려 하고, 요르단은 시리아와 요르단간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요르단강의 지류인 Yarmuk강의 물을 East Ghor 운하를 이용하여 유입하려 하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는 Hasbani강의 하류지역을 Banius강과 연결시키고, Orantes강이 이스라엘에 의해 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분한 수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레바논 또한 Hasibani강의 상류와 Litany강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군사적 방어와 외교적인 협상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Litany강과 Orontes강의 하류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하려 하고,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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