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과제: 마약 관련 법적 이해와 사회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2. 본론
2.1. 사례 요약
2.1.1. 기사 내용
2.2. 사례 관련 법적 근거
2.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3. 사례 관련 비판적 사고
3. 결론
3.1. 소감
3.2. 결론 및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 간호학생, 간호사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친근하게까지 느껴지는 마약이 있는데, 바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은 '펜타닐'이다. 실습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께 펜타닐 패치를 붙여본 경험이 있고, 친할아버지께서 갑상선암 말기시라 대학병원에서 팬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내게 '암환자들의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켜 살아갈 힘을 주는 약'으로 인식되었던 펜타닐이 현재 '청소년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예비의료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으로서 현 상황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펜타닐의 현주소에 대해 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2. 본론
2.1. 사례 요약
2.1.1. 기사 내용
청소년들의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청소년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방문, "허리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로 의사로부터 많은 양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다. 나아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목'으로 분류돼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2. 사례 관련 법적 근거
2.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
참고 자료
김보건 기자, ‘檢,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첫 구속 기소’, TV조선, 2023.06.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15757?sid=102
나종호 기자, ‘배우 매튜 페리의 죽음과 미국을 덮친 '마약 진통제' 전염병’, 오마이뉴스, 2023.11.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2888?sid=104
신재명 외, 「2023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도서출판 의학교육(2023)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기자, ‘[전문가 기고] 10대까지 파고드는 마약’, 서울파이낸스, 2023.02.19.,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068
펜타닐, 네이버 지식백과 약학용어사전,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068, 2023.11.18
신재명 외, 2023.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2, 958-1052p, 의학교육.
강푸른, “고양 쇼핑몰 화장실서 숨진 간호사, 체내에서 마약 진통제 ‘펜타닐’ 검출”, KBS 뉴스, 2019.05.23., 사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07539&ref=A, 2023.1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3.12.06.
조민규,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헬스케어, 2021.09.09., https://zdnet.co.kr/view/?no=20210909130746,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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