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입양 가족 사례 분석
2.1. 정인이 사건
2.2.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2.3. 입양 가족의 문제점
2.3.1. 이질감
2.3.2. 적응 문제
2.3.3. 경제적 부담
2.3.4. 사회적 인식
3. 정부의 대응책
3.1.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3.2.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3. 입양인 사후 서비스 지원
3.4.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4. 개선 방안
4.1. 사회적 인식 변화
4.2. 정부 재정 지원 확대
4.3. 입양 전 위탁 제도 활성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결혼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짐과 동시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적신호를 보일 정도의 저출산 시대에 요보호아동 발생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은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정의 빈곤 또는 학대에 의한 것이며 미혼모의 아동이 시설에 맡겨지며 그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가족 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그 형태는 큰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근로소득으로는 희망조차 사라진 부동산 시장,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다양한 이유와 맞물리며 결혼한 이후에도 출산을 계속해서 망설이거나 심지어는 포기에 이르기도 한다. 더불어 결혼 시기가 늦춰지며 불임의 문제들이 보호 대상 아이들을 입양하는 이유가 된다. 과거는 국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입양이 역전하게 되는데 국내 입양의 수가 늘었다기보단 국외로의 입양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입양 사례들로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며 그 인식도 많은 부분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기저에 깔려있으며 나아지지 않고 있다.
2. 입양 가족 사례 분석
2.1. 정인이 사건
때는 2020년, 장 씨 부부는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간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으며 그해 10월 13일, 극도의 폭행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며 정인이는 사망하고 만다. 이처럼 악마의 탈을 쓴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가 사망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추석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정인이의 생일을 챙겨주며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가까이 지내던 입양가족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며 입양가족에 대한 많은 선입견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가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입양가족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에서의 따뜻한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는 췌장이 파열되고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정인이를 계속해서 학대하며 생후 16개월의 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일삼았다. 이 사건에는 지금까지의 아동학대 사건과는 달리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1심에서 양모인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으로 감형되었다. 양부인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분노는 경찰로도 향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이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내버렸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2.2.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입양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먼저 입양을 하면 대부분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존재한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양아동을 사회적으로 약자로 바라보며, 입양가정의 현재 행복과는 무관하게 친부모를 잃고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입양 부모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치켜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자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기도 한다.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입양 과정에서의 엄격한 심사 등은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학교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급생들은 입양 사실을 놀림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입양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인이 사건' 이후에는 입양가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졌는데, 친자녀와 입양 자녀를 다르게 대하거나 단순한 훈육마저도 아동학대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들이 팽배해졌다. 이에 따라 공개 입양을 한 가정의 경우 편견에 시달려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대중매체에서도 입양은 종종 부정적인 소재로 다루어진다. 드라마에서 입양아는 대부분 친부모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그려지며, 이는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구조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왜곡된 표현은 입양가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입양이 이런 줄 알았다면” 고백하는 이유, 김명진, 한겨레, 2021.01.1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829.htm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김수민, 중앙일보, 2022.04.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157#home-[상처받는 입양가정] 우리는 행복한, 보통의 가족... 남들과 달라 보이나요?, 홍완식, 경기일보, 2021.05.10.,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105101165669
“입양했대” 주변 수군거림에 3년에 한번 꼴로 이사, 김지현, 한국일보, 2018.04.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30474910257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6105/1/%EC%97%B0%EA%B5%AC_2010-30-11.pdf
한국입양정책의 특성과 발전방안 연구/허성애/인하대학교/2008
한국인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정용주/호남대학교/2011
가족복지론, 우리교재, 2022
'정인이 사건' 7개월 만에 또…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 김솔 기자, 연합뉴스, 2021. 5. 9.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903280006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 http://www.mohw.go.kr/
입양문화 활성화 방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2021
